경상북도가 2022년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로 53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으로 31억 원 등 모두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는데, 2021년보다 65억 원 88.9%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166개 시설에 2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19억 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간접비용 신고 누락, 고유 목적 사업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99개 법인에 53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와, 10·29 참사 희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