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특수본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게 넘어갔으니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월 13일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24명 입건, 6명 구속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74일간의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수본이 입건한 대상은 모두 경찰, 용산구청, 소방의 실무책임자들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의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며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의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바로 곁에 있던 친구를 잃은 고통에 짓눌리다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가 밝아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2022년 10월 29일 밤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유가족들에게 부디 최선의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