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 비율이 60%를 차지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원전 내 백 65건의 산재 가운데 불과 2건만 원안위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 기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수원의 전체 직원 수는 8천 백 60명.
그런데 이가운데 60%인 4천 9백명이 협력 업체 직원입니다.
특히 방사선 관리 용역이나 운전, 정비 등 원전내 주요 업무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과방위 국감)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전) 운전이라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비업무 방사선 관리 용역 이런 부분을 전부 외주를 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5년간 한수원의 산업 재해도 협력사 1, 2차 하청업체에서 주로 발생했고,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원전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해도, 감독 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백 65건의 산업재해가 한수원에서 발생했지만 원안위에 보고된 건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과방위 국감)
"(원전내)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마다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빈틈이 있는겁니다. (원안위가) 원자력 사고와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술한 산재 보고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 운전, 정비, 안전 조치 이외의 경우 산재로 사망을 해도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고,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산재가 발생해도, 유효 선량을 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
"(원전내 산재) 보고나 공개 규정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쳐 나가도록 하구요."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원전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