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행 난민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중해로 유럽에 간 이민자가 18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3만 명이 이탈리아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년 전에 비해 83%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며칠 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행 난민이 급증하는 경우 난민들을 수용소에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엄격한 입국 절차를 받는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에 합의했는데요, '뜨거운 감자'인 난민 문제를 두고 유럽에서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는데, 독일에서도 10월 초 의료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반의와 전문의 등 의사들이 병원을 닫고 거리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며칠 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행 난민이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수록 지중해 난민 수가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A. 네, 그렇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23년에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이민자가 약 18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13만 명이 이탈리아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계속 망명 시스템 개혁을 논의해 왔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예외 규정을 통해 망명 시스템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들은 수용소에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20주까지 연장되고 또 엄격한 입국 절차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Q. 이런 가운데 지중해 난민 구조 NGO에 대한 독일 정부 지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A. 네, 독일 연방 외무청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해상 구조와 난민 보호 활동을 하는 3개의 단체가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200만 유로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인데요. 그라나다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 정상회담에 앞서서 독일 총리 숄츠가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독일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Q. 그런가 하면 또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에 도착해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 수가 너무 많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A.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로니 총리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숄츠 총리는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을 국경에서 통과시키기만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독일은 그 어떤 EU 국가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숄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고,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해 11월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Q. 지중해 난민 구조와 또 이들의 망명에 대한 독일 국민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A. 난민 구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수정당들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에 인신 매매업자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과 유럽 사회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측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첫째로, 민간 구호 조직이 활동하지 않았던 2015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사망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또한 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망명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만 명의 난민이 바다에서 희생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네, 다음,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는 법안이 독일에서 통과됐다고요?
A. 네, 2024년 11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자기결정법에 따라 독일인들은 더 쉽게 법적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성별은 남성, 여성, 다양한 성, 기입하지 않음, 4가지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향후 전문가 소견과 법원 결정 없이도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은 호적 사무소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간소화됐는데 기존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면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기존 성전환자법 같은 경우, 트랜스젠더가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는 보고서 2장을 2명의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는 의사나 테라피스트(Therapist)를 의미합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수개월간 그룹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성전환자법이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Q. 그래서 자기결정법이 통과가 된 건데 2024년 11월 발효입니다. 독일 이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네, 총 11개 국가에서 이 같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 국가에 이미 유사한 법이 있고 최근 스페인과 핀란드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 유럽 외에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도 이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독일의 의료인들이 병원을 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건 정책에 대한 항의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또 의료 관련 파업들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은?
A. 10월 2일 월요일에 많은 일반의와 전문의가 전국적 시위에 나선 일인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년간 이어진 보건당국의 긴축 조치입니다.
현재 독일의 보험은 공보험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공보험이란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에 보험사를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 행위의 약 80%에 대해서만 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받을 경우 오히려 의사가 공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신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이전까지 병원이 새로운 환자를 받을 때마다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었는데 2023년 초에 그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을 가야 할 때 예약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의사협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의료 공백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좀 불편은, 시민들?
A. 아무래도 새로운 진료 예약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갖고 동의를 하나요, 독일은? 이런 파업에 대해서?
A. 아직 한 번에 걸친 파업이라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슬람 종교 공동체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교육을 독일어로 실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가 아닌 독일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A. 네,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최초로 독일어로 된 '이맘'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졸업자가 나왔는데요. 현재 독일에는 530만 명에서 56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의 6.4%에서 6.7%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무슬림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맘은 모스크에서 기도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신학 지식으로 모스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쉽게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에서 독일어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슬람 종교 공동체 지도자 육성하는 교육, 이걸 받는 사람들 이맘이라고 하는 거예요?
A.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스크는 무슬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슬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로서의 이맘을 많이 찾고 또 자신의 감정을 독일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난민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의 열린 정책들, 이런 것들, 의식들을 좀 들여다볼 만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원 통신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