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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에 소방관은 예외?···처우 개선은 언제?

◀앵커▶
화재와 구조 현장 최일선에 투입돼 늘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관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면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문경 공장화재 순직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업무 여건 조성 방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주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입부터 일 잘하는 고연차까지 공직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자 일하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대책 중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잦은 비상근무로 맡기 꺼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승진 심사 때 최종 승진 후보인 몇 배수 제한에 상관없이 후보자로 올려주고,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도 1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입니다.

일상적으로 재난 현장 최전선에 있는 특정직 소방공무원은 빠진 겁니다.

◀윤명구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 소방 지부장▶
"문경에서 순직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방관들 처우를 개선한다고. 그런데 정부 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재난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재난 공무원입니까?!"

소방 인력을 더 늘리고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한 각종 수당을 올리는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용 전국 공무원노조 경북소방 지부장▶
"최소 탑승 인원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금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소방공무원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소관인 소방청이 검토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방관들은 매번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지만,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혜택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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