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18세 선거권, 스쿨미투, 최근 n번방 사건까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 일어나면,
지역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여]
그런데 유독 인권 관련 조례들은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SYN▶강성환 대구시의원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이 문란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SYN▶이진련 대구시의원
"아니 의원님, 성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성 문란과 제3의 성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성 문란과 로마가 망했던 그런 근거들이 있나요?"
성 평등 교육 조례를 두고 어제
대구시의회에서 벌어진 설전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자는 제안이
동성애 찬반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INT▶김동식 대구시의원
"이번엔 상정돼서 투표로 부결됐지만, 그전에 있었던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발의자가 (반대단체의) 협박에 의해 스스로 발의를 취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C.G.] 실제 지난 3년간
알바생을 보호하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등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차례로 무산됐습니다./
◀INT▶김동식 대구시의원
"자기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밤낮으로 문자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객관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거죠."
시민단체는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 반대가 거세진 탓이라고 말합니다.
◀INT▶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면'동성애', '페미니즘'.."
인권 조례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펴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조례들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INT▶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나는 관심없다,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누구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에 인권조례가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시민이 대구시민으로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