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장수 정책혁신특보를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9개월째 수사하고 있지만 2023년 안에 결과가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대구참여연대, 2월 홍준표 시장·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브 담당 공무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허용 한도를 넘겨 수십 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홍 시장은 유튜브 담당자가 자신의 홍보물을 제작해 방송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지난 6월 대구시청 미디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상 3개월 안에 결론 나는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홍준표 시장은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빨리 수사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는 통상 3개월 안에 수사하게 돼 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계속 증거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안에는 수사 종결이 힘들지만 2024년 총선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판단을 지연시키면 계속 시정의 혼란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엄정하면서도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역시 늦어져
홍 시장의 측근인 정장수 신임 경제부시장과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등 공무원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정장수 신임 경제부시장과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등 공무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를 했습니다.
'수사자료 통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수사 당국에 넘겨 수사를 요청하는 선관위의 절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와 관련해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며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구참여연대로부터 대구지검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퀴어 축제 관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맞고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