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소금이나 건어물 등을 미리 사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와 충주 등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에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여름 햇살이 뜨거울수록 많은 시민은 바닷가로 떠날 여름휴가 계획에 설레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시원한 해수욕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독을 뿌린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선을 구워 아이 밥 위에 올려주고, 회 한 접시로 지인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바닷가 상인들의 해산물 흥정 소리는 옛 소리가 되고, 갯벌 체험은 사진으로만 남고, 물질하는 해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 펜션은 사람이 찾지 않는 흉물이 되고, 바다낚시는 더 이상 취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울수록 많은 시민은 바닷가로 떠날 여름휴가 계획에 설레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시원한 해수욕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독을 뿌린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선을 구워 아이 밥 위에 올려주고, 회 한 접시로 지인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바닷가 상인들의 해산물 흥정 소리는 옛 소리가 되고, 갯벌 체험은 사진으로만 남고, 물질하는 해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 펜션은 사람이 찾지 않는 흉물이 되고, 바다낚시는 더 이상 취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정부의 일본 편들기와 안일한 대처에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소속 제주도 의원 12명도 만장일치로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미 경제 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고 행동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괴담이니 선동 운운하며 사법 조치까지 거론하고, 급기야 한덕수 총리의 '마실 수 있다'라는 말에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를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당당히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생존 앞에 남의 편들기에 급급하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김지형 정의당 전국위원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이 예정된 스피드대로 가면 2051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삼십 년간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둘째가 지금 열 살인데요.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되는 기간까지 올 때까지도 오염수 방출이 된단 얘깁니다. 도대체 30년 후의 상황을 누가 장담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도 지금도 계속 오염수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폐로가 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출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2051년까지도 폐로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조차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이유가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오염수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돈이 적게 들어서, 좀 돈 좀 덜 쓰겠다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이걸 찬성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좀 안전하게 먹겠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아현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40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대구시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당장 결단하라.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대구시는 예상 피해 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