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월 21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군 공항은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만들게 되는데요, 군 공항을 만들고 이전 터를 개발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달라며 홍준표 시장이 직접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 소속된 420여 건설업체 중 130곳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TK 신공항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주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경북에 한반도의 제2의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동촌공항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공항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취지는 이차적인 목표에 불과하고, 일차적인 목표는 대구·경북의 거대 경제권을 만들자, 공항을 이용하는 거대 경제권을 만들자, 첨단산업을 유치하자, 그렇게 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자,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아마 신공항 건설 비용이 군 공항은 11조 5천억으로 기재부에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민간공항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3조? 그렇게 공항 건설 비용을 했지만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15조가 될 수가 있고 17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 공항 건설 비용은 대구시가 만들어요. 대구시가 그걸 만들어서 군 공항을 이전해 주고 난 뒤에 군 공항 터 210만 평을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군 공항 터를 돌려받아서 거기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돈을, 11조 5천억을 대구시에서 만들어 냅니다.
연말까지 하고자 하는 거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입니다. SPC는 우리가 대강 지금 한 5천억 정도의 규모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SI(전략적) 투자입니다. 그 외에 FI(재무적) 투자는 별도로 받습니다. SPC 구성하는 데 한 5천억 규모 중에서 51%는 공공에서 투자를 합니다. LH,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여러 가지 공공에서 받고 나머지 49%는 민간에서 받습니다.
SPC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주축이 돼서 공항도 짓고 후적지 개발을 합니다. 후적지 개발은, 한 210만 평 개발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두바이를 참고를 해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에 종래에는 아파트를 60% 짓는다, 이래서 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크게 구애돼서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를 15% 이내로 제한합니다. 관광, 상업, 첨단 산업, 그 6개 섹터로 나눌 겁니다. 나누고, 그 주변에 공항 부지 이외에 한 100만 평이, 그린벨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의해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돈이 11조 5천억이지만 거기서 부족하면 국가에서 대기로 특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11조 4천억을 만들 생각이, 5천억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 초과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해본들 그 초과 비용 나오는 거는 국방부에 다 돌려줘야 해요. 지금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굳이 공공용지, 공공시설, 그리고 최소 비용만 만들고 그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대신 SPC 업체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데는 그 부지 외에 추가로 인근에 배후 주거시설을 만들 겁니다. 한 100만 평이. 거기에서 SPC 업체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느냐, 강제 수용권 때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강제 수용권이 없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민간 주도 안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입니다. SPC 구성을 하는데 들어오는 업체들은 충분히 이익이 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있는 모든 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SPC에 좀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펀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전부 참여하게 해서 대구 시민, 250만 시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신공항 건설하고 또 도심, 미래 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저희가 길을 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SPC 구성에 주력을 하고 SPC 구성이 되면 그 특수목적법인을 중심으로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정도고, 요즘 최근에 유감스러운 일이 생긴 게, 대구시에서 벌이는 도시 개발 사업들이 거칠게 잡아도 향후 20년간 6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법을 만들 때 지역 업체 우대 조항을 내가 넣었습니다. 지역 업체에 우대를 하려고 해도 시공 능력이 안 되고 지역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해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동구에서 관급 공사를 232억짜리가 발주를 했는데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공사 전체가 부실이야. 지금 시에서 특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부실 공사로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터져 나올 이 토목 사업들을 어떻게 감리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단계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번 동구에서 문제 된 관급 공사 그게 부실로 밝혀지면 전면 재시공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물을 겁니다. 광주에 지난번에 HD인가 현대에서 아파트 공사하다가 문제 된 거 있죠? 건물 전부 해체하고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부실 공사하는 업체에 대한 경종은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줄 겁니다. 대신 성실 시공하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든 대구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원청업자들이 갑질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SPC 구성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SPC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업체는 가능한 한 입찰 제한할 겁니다. 주로 그거는 원청업체겠죠. 그래서 SPC 건설에 SI 투자에 많은 대구의 우리 업체들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업체들도 참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겠습니다.
Q. 지역 업체들이 SPC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본금을 5%를 내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SI가 50%, 또 지역 건설업체가 SPC에 참여하게 되려면 자본금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어떻게 SPC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돈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대출받아 하시든가.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영세업체를 위한 제도는 아니죠. 영세업체들이야 원청업체하고 협의해서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Q. 그럼 SPC가, 서울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SPC 주관사가 될 텐데 설혹 저희가 자본금을 5% 내서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대기업들이 주관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은 대기업에 딸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개발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고. 그런데 그 백 년 미래를 보는 공사인데 거기에서 우리로서는요, 능력 있고 시공 능력 탁월하고 단단하게 지어주고, 그런 업체는 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라도 준다 이거야.
경쟁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특혜만 바래서 그건 하면 안 되죠. 법률에서 우리가 우선한다는 것은 능력이 평등해질 때 우선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시공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판단할 때 지역업체 우선 시공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갖다가 시공 능력이나 얼마나 중차대한 공사인데 그걸 시공 능력도 안 보고 모든 걸 갖다가 안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겠어요? 그 일에다가 동구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터지면 나 어떻게 감당하라 그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도 맡아도 과거처럼 폭압적인 구조로 협력업체하고 그런 식으로 갑을 관계는 하지 않도록 시에서 감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