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보니 공항을 건설할 돈 11조 4천억 원을 펀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철우 기자, 이 정도면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 아닌가요?
◀기자▶
대구경북신공항의 총사업비는 모두 12조 8천억 원입니다.
군 공항 이전이 11조 4천억 원이고 민간 공항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공항 이전은 국토부 소관이어서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지만 군 공항 이전의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인데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사업비 11조 4천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사실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그런데 펀딩 규모가 너무 큰 데다 공항을 지어서 군위 의성의 신공항 터로 이전을 하고 난 뒤, 그러니까 7년 뒤에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터를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7년이어서 투자금 회수 기간도 깁니다.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 그사이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규모에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와서 펀딩을 해야 하고 먼저 거액을 투자한 뒤 7년 뒤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해 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앵커▶
금융권의 참여를 위해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대구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LH 등에 사업자금 펀딩과 컨소시엄 구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PF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출 낼 때 담보를 요구하듯이 신공항 건설사업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대구시는 특별법에 정부의 지원이 포함된 데 이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 통과에 이은 대구시가 정부를 상대로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자▶
정부 보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에는 공항 조성 사업비가 애초 예상 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기 쉽도록 정부의 보증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특별법이 발효되는 시점은 정부 관보에 실리는 4월 말쯤, 이때부터 넉 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대통령령이 마련됩니다.
그 전에 민간 참여를 위한 보증 또는 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본부는 이 부분에 주력해서 민간 참여에 있어서 리스크 헷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1조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사업, 남은 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보증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