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경우 2009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신생아 수가 정부 전수조사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 미신고 아동 수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 기간보다 앞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인권을 방치한 것을 각성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인권 문제를 사각지대 없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