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격무로 '끙끙'···대책 없나?◀앵커▶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을 책임지고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민간이 해오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이관한 게 3년 포항아동학대전담공무원공무원안동학대아동엄지원2023년 12월 04일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아직 놀 공간 부족"◀앵커▶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경제적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공공형실내놀이터아동권리아동기본법대구북구변예주2023년 08월 06일
[만평]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교권침해교사아동법악용교권서성원2023년 07월 28일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n학생여교사집행유예아동성적 학대박재형2023년 07월 19일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공개해야"'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우리복지시민연합출생미신고아동실태 공개출생 통보제김은혜2023년 07월 04일
[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 | 빅벙커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라고도 표현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39만 명, 이 중에서 아동은 5천 명에서 미등록이주아동출생신고의료건강보험교육윤영균2023년 05월 26일
[만나보니] '해외 입양아' 김유리 "한국 아동 가격은 6만 달러"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17만 명의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대한민국,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입양을 보내며 친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는가 하면, 입만나보니해외입양아김유리한국아동가격윤영균2023년 04월 18일
경북도의회, 아동 청소년 상속 채무에서 보호 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은 경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 조례안은 도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속채경북도의회아동청소년상속채무보호조례안백순창김철우2023년 03월 13일
경산시, 외국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경산시가 오는 3월부터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매달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경산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살 이하 외국인외국인아동어린이어린이집보육료지원3월서성원2023년 01월 26일
쉴 새 없이 밀치고 때리고‥어린이집 학대 수사◀앵커▶경북도청 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육교사가 30개월과 17개월 된 남매를&어린이집학대경북신도청학대아동피해윤소영2022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