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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 포함해 본회의도 통과할까?

◀앵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어 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법사위가 열린 날 대구시와 광주시의회는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달빛철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대구시의원과 광주시의원들이 1월 24일 대구시의회에 함께 모여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하고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꼬집으며 국회는 국민 염원에 화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장▶
"(경제성 낮다는 의견은) 현재만 보는 짧은 생각입니다. 먼 생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이게 얼마든지 큰 발전이 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정무창 광주시의장▶
"동서 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대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주시의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날 때마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재정 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사람 왕래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법안으로써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이번에 한해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의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다 이 법에 대해서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본회의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어 마지막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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