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예타 면제를 120조가량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를 각각 예타 면제했다"며 "특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퍼주기 복지 사업 예타 면제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예타 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며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예타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기사를 쓴 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발의자가 기재부 반대로 기가 죽어 예타삭제하고 통과하자고 제의해서 그 기사를 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빼고 껍데기만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예타 면제를 빼면 그 법안은 의미 없는 법안으로 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강도 높은 비난 했고, 윤재옥 대표가 즉각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집권 여당 안에서 갈등과 분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