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통과 불투명해진 '달빛철도 특별법'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철도로 연결해 비수도권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달빛철도 특별법'
'달빛철도'는 영호남 대표 숙원 사업으로 꼽히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역대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다른 건 몰라도 국회 통과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렵게 통과한 상임위 법안 소위···법사위에는 상정도 안 돼
2023년 말 국회 국토위에서 다룬 특별법 명칭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름이 달빛철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건 이뿐 아니라 좀 더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어렵게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고, 남은 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입니다.
2023년 말 열린 법사위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1월 8일 열린 법사위에도 상정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국회 본회의 상정도 무산이 됐고요.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국회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 안에 큰 파열음까지···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향해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1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를 콕 찍어 책임을 물었는데요.
대구MBC는 홍 시장이 8개월 넘게 취재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따옴표로 홍 시장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홍 시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 어떻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상정 보류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 대표를 해야 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 서명한 대구·경북 의원들을 싹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법안 상정 저지? 그런 적 없다. 최선 다하는 중인데···"
신중하기로 유명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1월 10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도 없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와 통화에서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안 상정이 문제가 아니고 통과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공천을 앞두고 눈치 보기 한다는 비난에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지요.
알맹이 빠진 달빛철도 특별법···법사위 상정도 무산
앞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원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인데 상임위를 거치며 수정이 됐다고 했었는데요.
법안 가운데 수정된 건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고속이 빠지면서 고속철이 아니라 느린 일반 철도가 될 수도 있고요.
복선화 조항도 삭제되고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달빛철도를 건설하긴 하는데 이것저것 다 빠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안이 크게 훼손된 특별법안인데 그마저도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 비난하며 책임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하는 등 집권 여당 내 갈등과 분란이 커지며 영호남 대표 숙원 사업이 언제쯤이면 제대로 추진될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