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달리 '법잘알', 즉 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째서인지 고소와 고발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을 잇따라 고발했다가 '맞고소'를 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불법'이라고 고발하자, 대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고죄'로 맞대응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에 대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9월 5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무고죄로 대응하는 공직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Q. '박정희 표지판' 홍준표 시장 고소 이유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법률을 위배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굉장히 논란이 있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 우리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가 너무 사법, 검찰에 의존해서 풀어가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라는 기본 국가의 방침, 법률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나 유념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이런 이유 하나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 위반이 있다라면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직자라면 그런 정치적 반대자 또는 어떤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우선 설명을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수준에서 보통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바로 무고죄로 저희가 맞고소를 하지 않고 좀 고민을 했고 아직도 사실은 제가 조금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과연 이게 시민들은 어떻게 보실 거고 진짜 저희의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쟁투가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쟁투로만 비칠까 봐 좀 고심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정치의 현장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제가 특히 무고죄로 고소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선거법 위반 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대응을 하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도 저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