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에 이어 여성 군 복무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종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 군 복무 이력은 호봉에 반영하고, 복무 기간은 정년 연장에 반영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2만 명 정도의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