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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근거 담은 법률 제정 추진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 34.4%에 비해 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이 필수"라면서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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