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북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없어도 11월에는 결론내리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시기는 2023년 1월이 아니라 7월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11월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이유부터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기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여러 차례 뒤로 미뤄졌는데요.
그러다가 9월 말이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경북의 일부 국회의원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재가 불발에 그친 뒤 저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몽땅 흔쾌히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당으로서는 일정 시점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놓았다.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법안 심의에 들어갈 때 당으로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당이 나서서 법안을 11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대구시나 군위군이 바빠졌겠군요.
◀기자▶
취재진이 군위군의 담당 부서인 대구편입정책단을 찾았는데요.
사전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산과 자치법규, 재산 등 분야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군 공동협의에 제대로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동락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장의 말 들어보시죠.
◀박동락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장▶
"보조 사업 같은 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 보조사업 근거 규정이 대구시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치법규나 조례가 바로 신설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말 여러 실·국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만든 대구시도 편입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를 비롯해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은아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은아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11월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무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사무 인수인계 이런 작업을 거쳐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11월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3년 1월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시기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회계 연도를 고려하면 1월이 최적기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법률안을 입안했던 행정안전부는 시점을 분기나 반기로 끊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다며 7월에 무게를 싣고 있고, 대구시도 7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군위군은 경북도 대구시도 아닌 불편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편입돼야 하지만, 법안이 11월에 통과된 뒤라면 조금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열 군위군수▶
"하루라도 빨리 돼서 가면 좋은데 이제는 실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되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대구시와 같이 날짜를 잡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되는 시기는 2023년 7월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