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국회 처리, 이제는 피로감이 들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통과시키겠다더니 대선 뒤에, 대선이 끝나니 지방선거 뒤에, 지방선거가 끝나니 9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더니 9월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역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불발에 그쳤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성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 출신 5선 주호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기자▶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입니다.
◀앵커▶
주 의원이 대구·경북 의원 만나 중재하겠다더니 그게 잘 안됐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선 중재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 9월 30일 오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김진열 군위군수,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 등이 함께 모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군위군수, 그리고 신공항의 설계나 착공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군위를 대구에 내줄 수 있다며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합의 발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일 오전 합의 발표가 기대됐던 그 자리에 국민의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김진열 군위군수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강대식 의원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말 바꾸기, 태도 전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불발됐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행안위 이만희 간사에게 물어보니 전날 저녁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만났지만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들에게 합의가 안 돼도 11월에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몽땅 흔쾌히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당으로서는 일정 시점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법안 심의에 들어갈 때 당으로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열흘 전 회의 때 안건에 오르지 못했고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위 이만희 간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11월 법안 처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11월 법안심사 소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11월 통과' 희망 고문을 던지는군요?
11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야당이 협조해야 하겠지만요.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 속에서도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편입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인데요.
김진열 군위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열 군위군수▶
"(법안) 통과만 시켜준다면 실무적으로 행안부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다시 한번 조율해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편입 확정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편입 시점은 2023년 1월 1일보다는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