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용혜인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물리력 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됐고,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3,29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숫자인 8,389건보다 58.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하면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93.5%), 경남(65.6%), 인천(60.7%), 전북(59.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3,595건)이었고 1,936건이 증가해 압도적인 증가세(116.7%)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물리력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부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635건(26.6%)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리력 규칙상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 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단순 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610건(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충남(34.5%, 1,244건), 충북(34.5%, 597건), 경북(27.0%, 280건), 서울(26.7%, 1,785건), 전남(26.7%, 264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이 넘는 물리력이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소란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울산(34.0%, 214건), 경기 남부(30.7%, 1,782건), 충남(28.7%, 1,037건), 서울(28.3%, 1,890건), 전남(25.5%, 252건), 인천(25.3%, 1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이 단순소란인 경우 사용되었고 경기남부 역시 30%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구두 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도 있었는데, 충남(48.0%, 1,732건), 충북(48.6%, 840건), 전남(53.6%, 530건)이 특히 낮았고,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두 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 사용물리력 현황도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갑 사용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충격기(전극침, 스턴형 포함)는 1,079회(3.8%), 분사기는 596회(2.1%),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7.2%), 기타 물리력은 403회(1.4%)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16.4%, 21건), 인천(12.9%, 68건), 세종(8.8%, 5건), 대구(7.9%, 65건), 전북(7.3%, 36건)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8.7%, 46건), 제주(7.0%, 9건), 경북(5.9%, 61건), 세종(5.3%, 3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18.4%, 97건), 제주(14.8%, 19건), 울산(11.6%, 73건), 대구(9.7%, 80건), 서울(8.8%, 588건), 부산(8.2%, 148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단순 소란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에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 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