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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결국 교육공무직 파업까지···"차별적 임금 체계, 처우 개선하라"


◀앵커▶
학교의 역할, 무척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업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이나 돌봄 등 복지 분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직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직이라 부르는 비정규직인데요.

문제는 학교의 역할 확대에 비해 이들 직종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크다는 겁니다.

3월 31일 전국의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변예주 기자, '공무직'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 거죠?

◀기자▶
직종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흔히 아는 걸로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원이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나 당직 같은 역할, 또 돌봄전담사도 마찬가지고요.

유치원은 방과 후 전담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쉽게 말해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가 다르다는 지적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기자▶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이가 큽니다.

3월 31일 공무직 파업 현장에서는 여러 직종에서 나와 차별적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이야기 하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교육청이 교사 자격증을 채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담사가 맡은 바는 방과 후 활동을 한다고 말하는 전담사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원아들의 교육권을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대구교육청입니다."

짧게 들었습니다만,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 그리고 실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군요.

얼마 전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나온 급식 종사자도 공무직 아닙니까?

◀기자▶
조리실무원 역시 공무직인데, 임금 문제뿐 아니라 당장 일하다 다치고,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리실무원의 말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실무원▶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내 몸 아까워하지 않고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과 노력에 대한 감사나 보상도 아닌 비인간적인 온갖 차별, 더 심해진 고강도 노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 조리실을 보면, 대형 조리기구를 써야 하고, 늘 화기도 가까이하다 보니, 앞서 폐암도 언급했지만, 그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리로 나와 파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교섭은 하지 않습니까?

◀기자▶
진행은 하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2022년 임금 교섭입니다.

2022년 9월 시작했고, 7개월째인데,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언급됐습니다만, 임금 교섭이니까 임금 부분을 보면 공무원 9급의 경우 5% 인상인데, 공무직은 기본급 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금이 낮은데 상승 폭도 작으니,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윤순 대구지부장의 말입니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데 근속 수당을 동결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똑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복리후생은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앵커▶
3월 31일 파업으로 학교마다 여러 면에서 차질이 있었겠는데요?

◀기자▶
대구시교육청 집계로 대구에서만 공무직 8,000여 명 가운데 8.7%인 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급식이었는데, 71개 학교에서 빵과 음료 등으로 급식을 대신했습니다.

돌봄교실 등에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직원을 투입했고요.

학교의 역할은 학업에서 복지로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과 처우 차이로 교육 현장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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