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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0'···무투표 당선?

◀앵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는 등록한 예비후보조차 없습니다.

경북 교육감에는 현 교육감 외에 2명이 등록했는데 단일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시장·도지사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선거 비용 문제로 교육감 선거는 경쟁 구도 형성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월 1일 치르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재선에 나서는 강은희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까지 거론됩니다.

경북에는 임준희 전 대구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까지 2명이 등록했는데, 임종식 교육감과 맞대결을 위한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 후보 자격은 후보 등록 전 1년 동안 정당 소속이 아니고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판에서 교육감 후보는 이름 알리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계자 A▶
"교육감 선거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은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정당 관련해서 지지라든지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장 큰 벽은 선거 자금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대구 11억 7천, 경북 15억 3천만 원입니다.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동일하지만, 국고 지원금이 있는 정당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후원금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득표율 15%를 넘어야 100%, 10~15%까지는 50%를 보전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계자 B▶
"후원 상황을 보고 펀드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라는 건 나중에 결국 다 돌려줘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가 안 나오게 되면 (선거비용) 보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역 교육감이 재선에 나섰다가 떨어진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2014년 부산과 경남 교육감 선거 이후 없습니다.

낮은 관심과 막대한 선거 자금 부담으로 후보조차 찾기 어려워진 교육감 선거, 그만큼 지역의 교육 정책은 견제 없는 일방 독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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