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덕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시설 폐쇄라는 유례 없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
영덕군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이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세 차례나 한 장애인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어 2019년엔 장애인을 식당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엔 거주 장애인 침대를 시설 종사자가 사용했고, 올해 8월에는 강제노역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영덕군은 지난 18일, 시설 문을 닫으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재희/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위원
"매해 사실 거주인 학대 문제가 불거져왔고 단순히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설장을 교체하는 정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6년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폐쇄됐어야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덕군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해당 장애인 시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폐쇄 처분과 시설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강명호/영덕사랑마을 시설장
"(학대가) 경미하면 행정 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저희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위한다면 그런 거를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권 단체는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 운영자는 잇따른 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박재희/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위원
"폐쇄 명령이 내려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설장과 운영진들은 사퇴의 책임자이고 처분의 대상자이지..."
이에 대해 영덕군은 폐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임시시설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대환/영덕군청 주민복지과 과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되어서 폐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과 (임시시설장 임명은) 인권과 관련해 최대한 신경을 써야될 것이고"
잇따른 장애인 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설은 행정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