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위한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이 공무원들을 막기 위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가 적법하게 신고됐고 수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불법 도로 점거를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는 불법 도로 점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으로 인도에서 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침에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하고 대구 시민들의 정당한 버스 통행권, 자유 통행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그리고 버스를 통행시키지 말았으면 이 트럭은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시위 트럭은 시위의 필수 부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 놓고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을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번에 한 번 가려봅시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그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지 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 경찰이 공무원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좀 낯설기는 한데 혹시 대구경찰청창과 사전에 협의 같은 건 없었습니까?
A. 수차례 협의를 했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나는 경찰이 어떻게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문에 어떻게, 점용 허가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위하려면 이 주변에서 해야죠. 행진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말고 인도로 행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그거 없어요. 대한민국 판사가 어떻게 도로를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하게 점거해서 시위하라, 그런 판결하는 대한민국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위를 옹호하려고 버스 통행권은 제한하고 그 자리에 시위의 필수 물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길을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그거는 나는 맞지 않죠.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야.
참나, 몇 번 설득을 해도 거꾸로 나한테 집회 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 교통 방해죄 구성 요건도 설명해 주겠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경찰청장보다 내가 형법을 모르겠어요?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새로운 법익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위는 할 수 있지만 타인의 형법상 보장된 그런 권리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방해해서도 안 되고. 형법상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집회 시위 때 집회 시위 자체를 처벌 못 하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형법상 교통 방해죄나 형법상 문제는 재물 손괴죄나, 그럼 집회 시위 중에서 여러분 공공기물 파손하고 이러면 처벌 안 받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경찰청장이 그런 법 해석을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 더 이상 논의 안 했어요.
Q. 시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평소에도 SNS에 소신을 많이 드러내셨는데, 혹시 오늘이 성 소수자 이런 퀴어 축제여서 이렇게 좀 막으시는 것은 아니신지?
A. 퀴어 축제 때문에 막는다는 거 그건 난센스야. 그건 아니야. 뭐? 기독교 때문에 막는다? 천만에. 기독교 때문에 막는다고 했으면 이슬람 사원을 갖다가 기독교 요구대로, 자기들 일부 요구대로 내가 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슬람 사원 문제만 하더라도 전임 시장하고 북구청장이 허가를 내서 대법원 가서 합법적인 판결이 또 나버렸어요. 그럼 내 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막아줬어야지.
Q. 아까 전에 책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A. 그건 나중에 보세요.
Q. 퀴어 축제 조직위 측에서는 파워풀대구 때도 길을 열었는데 왜 이번만 막냐고 항의하시던데···
A. 이것만 막는 게 아니라 여태 막는 일이 없어요. 불법 도로 점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노총이 시위할 때 출퇴근 시간에 도로 전체를 장악하고 시위하는 게 그게 합법입니까? 그런 도로 점용 허가가 없어요. 그 불법이 일상화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렸어. 불법이 일상화돼 있잖아. 대구에서는 그런 도로 점거 시위는 나는 허용 안 한다, 이 말이야.
Q. 그럼 앞으로는 4년 동안 여기에서 시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A. 시위는 하되 적법하게 하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거하고 그런 시위는 하면 안 되죠.
Q.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무단 점용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단지 이 다른 집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파워풀대구 때도 사실 길 막았거든요?
A. 그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Q. 그러면 보시기에 퀴어 문화축제는 공공성이 없다고 보는지?
A. 없다고 보죠. 도로를 막을 공공성이 없다고 보죠.
Q.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경찰이 저렇게 공무원들을 갖다가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밀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동성로를 갖다가 불법 천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경찰 책임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경찰 책임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책임 없어.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이 시간부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경찰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자기들 책임이지. 불법 도로 시위를, 집회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 옹호하고 길을 열어줬으니까 경찰이 책임지라 이 말이야, 모든 것은.
Q.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만약에 법적 책임을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A. 그건 대한민국 경찰도 아니지. 누가 정당한지 한번 보자고. 세상에 경찰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대한민국 그게 공권력이 서겠어요?
Q. 경찰에 책임 묻는다고 하셨는데 경찰청장···
A. 그건 내가 이야기할··· 책임 묻는다고 했어.
Q. 방금 청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A.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구경찰청장한테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