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해법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일 역사 인식 문제란 무엇인가’의 저자이면서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 연구과에 재직 중인 기무라 칸(木村 幹)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가 있나? 당사자(강제 징용자)에 대해 윤 정권도, 기시다 정권도, 자기가 존중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잖아요?"
Q. 한국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나?
아!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가 있냐는 식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그 내용 자체는 뭐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한국 내 국내 문제이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나 해결책이라는 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인상 깊은 것은 이 정도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때 봤을 때 우리는 '혹시 한국 정부는 지금은 옛날과 비교하면 일본이 그리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같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이렇게 된다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느꼈어요.
Q. 사죄 없는 양국 관계 회복 가능?
한일 간에 양국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안정적인 법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책이고 나중에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거나 존중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죄 역사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시작은 했지만 끝난 거 아니죠. 법적으로는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당사자들의 마음에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같이 생각하고, 특히 일본 정부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당사자 피해자에 대해 존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Q. 앞으로 양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적인 뭔가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그냥 한국 정부가 뭔가 선언하고 메시지를 냈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호응했다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양국의 합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국의 합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약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고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이런 것이 유용한 조치다" "우리는 이런 조치를 지키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성명서 멘트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당사자분들의 문제잖아요? 영국 런던이나 미국 워싱턴에는 자기 전쟁을 위해서 동원한 식민지 사람에 대한 기념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동원한 사람이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당연히 존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미안하지만, 일본 도쿄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이나 뭐 당사자분들이 '아, 일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존중도 하나도 없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사자들에 대해 윤 정권도 기시다 정권도 자신이 존중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양국 정부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