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시 한 달 지났는데···
6월 4일, 전공의 집단 이탈 10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바꿔 각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계속된 강경 대처에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자,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불이익을 없도록 할 테니 의료 현장에 복귀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6월 4일)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달 지나도록 사직서 수리도, 복귀도 없다
한 달이 더 지났는데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병원마다 사직서 수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전공의 복귀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고 정리가 돼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도 정할 텐데, 아무런 진전 없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사표 수리했다든지 결론 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온 전공의도 아직은 없고요. (원래는) 상반기에 다 뽑고 하반기에는 결원이라든지 좀 충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모집해 왔습니다)"
예년과 다른 절차로 전공의를 뽑겠다는 계획인데 이도 저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의료 현장 복귀 호소하는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절차 중단이란 출구전략에도 좀처럼 의정 갈등 해결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다시 전공의 복귀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7월 4일)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행정처분 중단을 통한 출구전략마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5개월째 대화 없는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