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대입 전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혔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습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 변경에도 4일부터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뀐 것 없이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달리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인정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유급이나 휴학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경우 1학년은 1.5배 늘어난 신입생과 휴학계를 낸 1학년까지 함께, 10년가량 수업과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시설 등 교육 여건이 불가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대학에서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휴학이 아닌 유급을 결정할 경우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고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