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선거철만 되면, 경찰의 교통 단속 건 수가 눈에 띄게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을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부분 근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조재형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
여론 추이 하나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시깁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50만 건의 현장 교통 단속 건수를 2015년부터 시기별로 분석했습니다.
C.G]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29% 줄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무려 68%나 감소했습니다.C.G]
현장 교통단속은 무인 단속과 달리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 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이나 시책 등에 따라 단속 실적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ＩＮＴ▶이윤식 교통안전팀장/부산지방경찰청 "저희들이 이제는, 과시적인 홍보형 단속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전처럼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과시적으로 경찰관들이 보여주면서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또, 단속 실적과 교통사고 발생 건 수와의 상관 관계도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 단속을 강화할 수록, 당연히 사고가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C.G]해마다 단속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만큼, 교통사고도 덩달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ＳＹＮ▶ 운전자 ("이 지점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경찰 실적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차를 세우기가 편하니까..."
S/U] 경찰의 교통 단속을 두고 세수 확보나 실적 쌓기용이 아니냔 비난, 혹은, 선거 영향 등 정치적 배경 등을 의심하는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R]교통단속 선거철에 급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