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한 호우'로 경북 예천군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홍수 피해 대책으로 지류와 지천에 대한 준설 등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밝히자 4대강식 사업을 다시 복원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2023년 여름 홍수 피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7월 집중 호우로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가, 그리고 오송에서는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시고 올여름 홍수 피해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정부의 물 정책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올해 날씨가 정말 논란을 부를 만큼 여러 가지 수해, 그다음에 인재 혹은 천재,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수해 정리를 한 번 해보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논란들 이 쟁점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다시 이번 수해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재난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손에서 진다, 이게 어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돼야 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적 판단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여론, 악화하는 여론을 물타기 하는 데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홍수 피해도 보면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난 게,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게 4대강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말의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의 품격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실관계에 기준을, 기반을 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넣는데 보편타당 합리적인 것을 자기 생각으로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오긴 했는데 예천에서는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여러 군데서 났고요. 금강에서는 아예 제방이 붕괴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비가 많이 왔다는 건 물론 맞지만, 충분히 올 것이란 예상도 했었는데 올해 홍수 피해의 특징 눈여겨볼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아무리 극한 홍수가 오더라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여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았죠. 그리고 이번에 홍수 피해 원인, 산사태 원인을 살펴보니까 예전과 판박이 형태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그다음에 춘천 산사태 밀양 산사태 현장을 보면 전부 임도, 그러니까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용 도로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와 같은 산사태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10여 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볼 수 있고.
다음에 미호강 제방 붕괴는 2020년 8월 전남 구례군 구례에 엄청난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거와 판박이입니다. 거기에서도 제방 관리가 도로 밑으로 가면서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나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결국은 이 전체를 책임지고 수습도 해야 하지만 향후 대책도 마련해야 할 부서인데 안타깝게도 행안부 장관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걸 본다고 그러면 글쎄요, 장관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는 정부 부서에서는 행안부 장관인데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홍수 피해가 왜 났느냐는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다분히 정치 공세고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4대강 사업이 어쨌든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본류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지류들이다. 지천에서, 지류 지천에서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른바 이렇게 모래를 딱 바닥을 퍼내는 것이죠, 준설해서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던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시즌2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국이 또 전국 하천에 또 강바닥 파내는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려고 그러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준설, 그러니까 콕 찍어서 준설만 깨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치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홍수 예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제방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방수로를 뚫는다든지, 그리고 하천 변에 큰 저류지를 만들어서 큰비가 오면 물을 담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는데, 그리고 준설도 하나에 들어가는데 준설은 하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홍수 예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해서 지역마다 대책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준설 하나만 콕 찍어서 해버리니까 이게 난리 났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 환경부 공무원분들께서 아마 말은 못하고 지금 고심에 고심할 건데 아마 잘되지 않을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문재인 정부 때 4대강에 대해서 보가 취수 기능, 이수 기능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생태계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보를 일부 철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4대강 보 해체는 안 된다고 뒤집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일단 환경부가 급발진을 한 것 같아요.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를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 결과로 환경부 장관에게 조치 사항으로 '충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을 다시 마련하시오'라는 거거든요? 철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더 마련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장관은 '네, 감사원의 뜻대로 독립기관이니까 뜻대로 이런 과학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발표, 그러니까 6월 20일이죠, 발표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하자마자 두 시간인가 세 시간 만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감사원에서 '보 철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 금강의 2개 보 철거가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것은 엄격하게 물관리기본법 위반입니다. 일단 감사원 그것도 위반이지만 일단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좀 더 충분히 모으고, 그리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다시 평가하라는 건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했는데 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것이 다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와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물관리기본법도 위반한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4대강, 벌써 감사원 감사 다섯 번째 했고요. 할 때마다 뒤집어집니다, 자꾸. 관점이 뒤집어지는데 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십니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자꾸 이렇게 바뀌면 감사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우리 정부, 아직 우리나라가 아주 건전한 아주 상식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감사원이 제 위치를 못 잡아주면 우리 사회는 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렇게 되면 어떤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도 이제는 뭐 어느 쪽이든 그 말 자체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4대강 사업 되고 난 뒤에 실제로 어떻게 이 4대강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매년 낙동강에 대한 현장 조사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일단 그 수생태계 문제를 보자면 보에 의해서 물이 가두어지니까 그 미세 오염물질들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개펄 형태로 되어있는데 최대 2m 이상 쌓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 말 그대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바닥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강바닥이 시궁창 냄새가 나는 개펄로 코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 그리고 실지렁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산소를 측정해 보면 거의 산소가 없는 상태, 다시 얘기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태의 공간으로 변해 있는 게 지금 4대강의 현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강 위에는 녹조가 완전히 시퍼렇게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수생태계적인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식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계속 걱정되는 게 녹조입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식수와 관련해서, 수돗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녹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의 목표로 하는 수질이 다르다, 둘 다 식수원이라서 그렇고 둘 다 국가 관리 하천인데 한강 수질 목표와 낙동강 수질 목표가 다르다고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낙동강 물 먹는 사람들은 좀 더 나쁜 물 먹어도 된다는 얘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수질 얘기 한 번 좀 해주시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일단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을 대략 비교해 보면 BOD는 개선이 됩니다. 호수가 되니까. 지금 호수지 않습니까? 호수가 되니까 오염물질이 가라앉기 때문에 BOD는 개선되지만 COD는 악화가 됩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은 2급수 정도 유지하다가 여름철에는 3급수, 또 하루 이틀 4급수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철에 아예 6급수로 수질이 악화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환경기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식수로 공급할 때는 1급수에서 3급수까지는 공급을 하게 돼 있고, 4급수가 되면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는 4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COD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가 물환경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전혀, 그러니까 뼈아프게 지적하는 데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수도권의 식수원은 한강에 팔당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낙동강은 군데군데 취수원들 있지 않습니까? 목표 관리 수질이 다릅니다. 특히 총인 경우를 보면 팔당댐에는 0.02ppm입니다. 낙동강에는 물금 지역에는 0.04ppm입니다. 두 배죠. 그런데 미국 환경청인 EPA의 자료를 보면 녹조가 발생하려면 0.02ppm 이상이 돼야, 총인이 그 정도 있어야 녹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는 녹조가 발생 안 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식수원 부근에서 녹조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아예 관리 기준을 총인 기준으로 녹조 발생하라는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매년 녹조가 그냥 창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1,000셀(cells), 1mL당 100만 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mL는 1cm, 1cm, 1cm거든요, 공간이. 부피가 그러면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0만 개의 녹조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걸쭉 걸쭉하죠. 지금 통상적으로 낙동강에는 이 정도, 우리 엄지 손톱 이 정도에 보통 1만 개 이상 녹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물을 지금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데 지금 고도 정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도 정수를 한다는 것은 낙동강 물이 더 나쁘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바닥은 저기 녹조, 그러니까 저기 시궁창 냄새 나는 뻘로 코팅돼 있죠. 그 외에는 녹조가 뒤범벅돼 있죠.
그 물을 고도 정수해서 먹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국민들은 수도권보다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낙동강의 한강만큼 목표 수준을 맞춰서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동강에 사는 1,300만 명 그 물을 먹는 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먹는 물,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냥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만 듣기에도 왜 한강과 우리가 다른 목표 수질 하에 관리가 돼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2급 국민으로 보이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 끝으로 앞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하천이나 물관리가 돼야 할지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상기후,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이와 같은 기상 용어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기상 이변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지구온난화로 이런 게 발생했다, 그래서 천재로 변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상이변은, 다시 말해서 폭염, 그다음에 한파, 가뭄, 홍수, 이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재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제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떤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제도들이 또는 정책들이 개발되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행정력을 모아야 되고 올 8월에 태풍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장마가 오고 또 비가 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홍수 피해의 원인과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물ㅛㅛ관리 정책, 여러 측면에서 오늘 토크 와이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