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정부가 성주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평가는 사드 정상 운용을 위한 막바지 단계를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했고, 닷새 후 6월 26일에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 성주를 찾았습니다. 성주 소성리 등 인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졸속으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데요. 여기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먼저 정부가 6월 22일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어떤 것이었고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얘기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일단 이번의 친환경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항목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전자파 이런 거, 토양,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평가 결과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성주에 배치된 무기 사드가 괌에도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괌에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부지 쪼개기'라는 불법을 통해서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정부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사실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는 요약본만 공개된 상태고요. 그 요약본은 아시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지금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끝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드 전체 배치 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일단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임시 배치 상태에 있던 발사대 밑에 알루미늄 패드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콘크리트 헤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주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문제 제기하시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계절마다 환경적 위해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계절을 지내면서 적어도 1년 이상 조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는 11월, 12월, 1월, 불과 3개월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면 자료 조사, 서류 조사,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그냥 이걸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정말 충분히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는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부를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무조건 사드를 강행 배치하겠다는 그 가운데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결론은 정해져 있고 배치라는 결론과 그 일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다 보니 일정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하려고 했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번에 받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비교해 봤을 때 원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어떤 게 다릅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일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일반,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규모와 일반만 있었는데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진행된 뒤에 시행할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본이 투여가 되고 사업이 진행돼서 어떠한 위해 요소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이거 사업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입지 타당성과 전략적 사업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죠.
사드 기지는 총 73만 제곱미터, 총 7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국방시설사업법에 보면 대한민국에 주둔한 외국 군대에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 등 군사시설, 군사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바로 국방군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바로 3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군사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국방부 장관 승인 이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부는 미국 측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평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33만 제곱미터 이하 32만 제곱미터를 부지를 쪼개서 우선 공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처리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2017년 9월 7일 추가 배치 3일 전에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진행한 게 바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평가 항목을 작성하는 평가위원회 주민대표로서 그냥 그동안 6년간 참여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환경평가가 멈춰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주민이 사드 인근 지역의 지역 주민이 아니라 성주군 다른 지역의 지역 주민을 주민 대표로 내세워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강행을 한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민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민 대표가, 그 주민 대표로 나선 사람이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싶다고 하면서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그 주민 대표를 감추게 됩니다. 주민 대표임에도 주민 대표가 누군지를 모르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적법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졸속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편법을 동원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실질적인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놨던 이 결론이 전자파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정부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하면서 측정된 전자파 값이 최댓값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낮은 전자파 수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요약본에서 보면 이번에 나타난, 이번에 도출된 전자파 측정값이 총 세 가지 자료에 의해서 도출됐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측정했던 거,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측정했던 거, 그리고 2022년도 이번에 3개월간 측정했던 건데요. 미 항공청에서 보면 사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탐색 감시 모드와 추적 측정 모드입니다. 탐색 감시 모드에서는 인체의 인체에 영향이 없지만 추적 측정 모드에서는 인체에 유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모드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즉 이 모드에 따라서 측정을 달리 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측정을 달리해야 하겠죠. 2017년도에 측정한 거는 사드 배치 직후에 1회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레이더를 전자파를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레이더를 켰을 때, 한번 껐을 때 한번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모드로 하는지, 출력으로 하는 어떤 출력으로 했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모른다. 미국 측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환경부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본인은 참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레인지를 코드를 꽂았다 했을 때 한번, 뺐을 때 한번, 이렇게 측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전자파를 실제로 방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조차도 당시 참여했던 대한민국 관계자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측정했던 것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와서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측정 기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레이더가 전자파를 방사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냐? 어떤 모드에서 측정하는 거냐? 미국 측하고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는 모른다. 그냥 가서 측정하라고 하니까 측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세 차례의 전자파 측정은 더욱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파를 쏴서 2,000km가 넘는 지역을 탐지하는 기계에서 휴대폰 중계기보다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 그건 혁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드 기지 전방, 사드 기지 전방에 가장 가까운 마을 노곡리에서 불과 100명 사는 마을인데 암 환자가 사드 배치 이후 불과 1, 2년 사이에 암 환자가 12명 발생했고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압 전선도 없는 산골 마을이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WHO에서 국제암연구센터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물질로 지정한 전자파에 대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파 측정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17년에 그때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기에도 전자파 측정을 했었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 측 소관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저 측정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측정의 내용들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여기에 관해서는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러면 제시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사실 군사 훈련을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훈련은 또 미국 측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은 또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전자파를 언제 방사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4시간 기록이 가능하고 누구나 열람, 그 기록을 열람 가능한 측정기를 24시간 설치해 달라라고 2017년도부터 요구했습니다. 하물며 2017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킬 때 그 조건 중의 하나가 24시간 측정소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설치하고 아직 가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난 6년 동안의 측정 데이터 결과를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보면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 기지가 역할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원래 구축하려고 했던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지난 7년간 주민들은 굉장한 충돌 속에서 사셨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성리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그 현장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개를 짧게 잠깐 해주시죠.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건강, 그리고 생활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착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많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고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2017년도에 물리적 충돌이 가장 거센데요. 그때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 5월부터는 이러한 경찰 충돌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일어났고 2022년도 3월부터는 주 3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주 5회 때로는 주말도 낮밤 가리지 않고 경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데요.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경찰과 충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권위에서 의뢰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 빠른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증세를 대부분 보이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들이 더 마음대로 드나들면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김상호 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라든지 제안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주민들의 삶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안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연락 온 바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6월 26일이죠. 지금 집권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성주 방문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발표 뒤인데요. 주민들이 집권당 대표니까요, 대안이라든지 이번에 혹시 이런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사실 26일 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들어서 저희가 규탄 집회도 열었는데 경찰들한테 막혀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성주 참외를 먹으면서 야당이 전자파로 사드 괴담을 퍼트렸다는 발언을 했고, 성주 참외는 저도 얼핏 이해는 안 됐는데요, 성주 참외하고 전자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괴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 전자파가 괴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보수 쪽의 당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집권 시기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진행할 때 역시 비슷한 말씀을 계속 쭉 들어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배신감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시늉만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김기현 대표도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사실 그 말 뒤에는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드 배치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겠죠. 사실 이렇게 사드가 문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드 배치, 사드라고 하는 무기는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 국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없다라고 거짓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국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사실 저희의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드 배치에 일관되게 추진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할 말이 없는 거는 국힘당이죠. 사실 2017년 총선 전에 지금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는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저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대구 수성 갑 김문수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할 유리", 평택 갑 원유철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대구 수성 을 주호영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닐 것이다", 대구 동구 을 유승민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드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전자파 참외는 당시 정부가 정말 비민주적이고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행에 대해서 분노의 표출 상징적인 말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파 문제는 사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드 전자파 문제가 사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힘당이 원하는 거는 결국 사드를 괴담으로 몰아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이다, 이렇게 정치적 어떤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것 말고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화가 납니다.
[김상호 사회자]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는 이 언급이 주민들이 들으실 때는 주민들도 맞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좀 하지 왜 시늉만 했냐?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저희는 왜 했냐는···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지,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단계에는 사드 배치가 단순히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 이상의 정식 배치가 되면 다른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걱정들이 있으신지요?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드 괴담이라고 하면서 사드 전자파 참외 이러한 한 단어로 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없는 것으로 하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자파만이 아닙니다. 일단 지역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가진 문제들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우리나라 주한미군 기지의 70%가 토양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평택 그 담벼락에서는 벌써 기름띠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유류 유출 사고와 토양 어떠한 그 유류 불법 매립 문제를 주한미군 기지는 항상 갖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위쪽 롯데 CC 지역은 그 인근 지역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혹은 불법 매립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의 생활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국가는 지자체나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적 문제는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훈련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법적 체제 안에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소성리 같은 마을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고가 정말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훈련 기간이나 혹은 뭔가를 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더욱더 막무가내로 진행이 되겠죠. 최근에 경악스러운 일은 항의하는 주한미군 차량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주한미군이 차로 직접 밀어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드는 미국의 핵심 MD, 사드는 미국 MD 체제의 핵심 무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방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방어 기지화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중 간의 군사 경쟁이, 군사 문제에 끌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 및 주민 삶의 문제들을 과연 환경영향평가 따위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 배치의 정당성을 삼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자체가,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소성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확대를 하자면 성주 지역 사회, 사실은 좀 더 크게 보자면 성주분들, 그 주변 분들 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미 선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드 배치 정식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신 것, 일차적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불가피하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다른 대안이나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설득해야지 주민들이 그나마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실 법한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주 기지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범정부 협의로 마련한 안이 있다,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이 있다,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4개 주민지원 사업안 범정부가 협의를 했던 이 안,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사실 24개 지역 지원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직접 피해 당사자인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은 6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사드가 나가는 것뿐입니다. 잘못되었다면 되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 사업도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사드 철회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졸속 강행하면서 지역 마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주군, 그리고 김천시에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마을의 주민들을 고립화하려고 하는 정말 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지역 주민 삶의 안정을 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서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서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단 한 번도 지역 주민과 협의 혹은 상의의 장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기정사실로 한 다음 말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 자체를 내기를 거부하고 계시군요.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계속 어떠한 지원 사업이나 어떠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주 군수를 만날 때는, 어떠한 정부 공식 관계자를 만날 때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외부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무작정 거부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전략으로도 보일 수 있고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성주 군수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소성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 생각하고 계신 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들에게 이 말은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지역 주민의 삶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원점 재검토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에 너무나 역대 정부들의 많은 상처를 입어왔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이 사드 배치를 정부가 아무리 정상화를 선언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 사드 기지가 철수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고 발표한 성주 사드 기지의 이야기를 오늘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