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조례를 개정해 시민 정책토론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청구인 수가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네 배 늘면서 사실상 토론을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개정된 조례 시행에 앞서 총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이 중 7건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문제 삼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시민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둘러싼 대구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가 최근 시민 정책 토론회의 개최 요구를 대부분 불허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시고 이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제도 저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토론청구제도, 이게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운영된 제도인지 처장님께 소개를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책토론청구제도,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범일 시장이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또 최우선 시정 과제로 시정 혁신을 제안하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 반대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하자, 주민들의 어떤 참여 제도로서의 좀 대구시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 청구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 조례 주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6명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가 소송이나 수사나 또 감사, 이런 사안이 아니면 적극 수용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가 벌써 한 15년째 저희 대구에서는 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그런데 최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청구인 숫자를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환을 했는데 청구인 수를 기존의 숫자보다 무려 4배를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격적인 갈등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제 청구인 수를 늘렸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대구시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집행부는 당초에는 1,500명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5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1,200명으로, 약간 우리가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약간 깎아줬는데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왜 1,500명이고 왜 1,200명이냐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가혹하다, 이런 부분들, 너무 작다, 우리 대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작기 때문에 더 활성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시의회에서 조절돼서 1,200명으로 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이 특정 집단의 어떤 주장이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어떤 입법예고안이 당초에 올라와 있다가 실제로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청구제도를 300명에서 1,200명 된 부분에 근본적인 이유가 시민사회를 견제하고 시민사회를 특정 집단으로 보면서 행정력 낭비의 주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목상은 우리가 군위군 편입, 그런데 군위군 편입은 대구 인구의 청구권자의 한 1%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19세에서 18세 인구 연령 하향, 이런 부분들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300명에서 군위군 편입이나 18세 이하 인구까지 감안하면 한 2% 정도밖에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개정을 하려면 306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1,200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논쟁거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보통 서로 소통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느닷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 들어보면 300명 정도는 일부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토론하자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200명 정도는 되어야지 일부 집단들이 토론을 하자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렸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아,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는 거죠. 300명이면 너무 대구가 너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주민 참여는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시는 이 활성화 된 조례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타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서명인 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1,500명으로 제안했다가 지금 1,200명으로 된 거거든요?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1,200명쯤 되면 앞으로 청구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론 청구 대상도 숫자도 그렇지만 대상 기준도 엄격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주제로 주로 열렸고 앞으로 이 토론 바뀐 기준에 의하면 토론 청구 주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금까지 대구시가 총 21회 정도 정책토론 청구를 했거든요? 주제는 너무 다양합니다.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에 첫 정책토론 청구 조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였거든요? 그리고 원래 2월까지 해서 2월 주제가 제2 대구의료원 주제였으니까요. 되게 다양한 주제가 지금까지 했다고 보이는데, 지난 5월 1일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 사유를 설명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나 산업이나 물, 이런 거 없이 복지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20일에 개최된 정책토론 청구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 관련 건이 3건, 또 물이나 환경 관련 건 2건, 또 보건의료 4건, 복지 6건, 산업 1건, 여성 1건, 행정 1건, 또 기타 이렇게 또 문화도 1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개최된 바가 있어요.
주로 시민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5월 1일에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얘기에 이거는 청구인 대표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편파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가 특정 주제의 대표성이 너무 많아서 정책토론 청구가 편파적으로 불고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자체가 좀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개악으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상호 사회자]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단체가 정책토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완화하는 것보다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중에 시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고 제도 시행이 보다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예방약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제도 그다음에 숫자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례 바꾸겠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네,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래? 그럼 기존에 우리가 토론해 보고 싶었던 주제, 조례 바뀌기 전에 빨리 신청하겠다 해서 미리 신청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여러 주제를 신청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주제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총 8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1건만 되고 7건은 불허됐었죠. 사실 과정도 되게 지금까지 상황과 다른 이례적입니다. 저희가 대구시가 시에 통과된 조례 입법 예고를 해서 공판하는 기간이 5월 22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인 대표자가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2주 정도 받은 거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받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됐거든요? 불가피하게 조례가 공표되면 1,200명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9일까지 받아서 우리가 접수를 했고요. 전체 총 8개를 했지만 사실은 개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개악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8건을 집단으로 접수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유일하게 통과된 부분들이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이었고요. 그 외에 불허된 부분들이 지원 주택이라든지, 또 금호강 르네상스, 또 대구에서 대도시에 유일하게 화력발전소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대구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 또 최근에 터진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된 응급 의료의 문제, 또 생활임금,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대구만 도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저상버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청구를 했고요. 총 각자 한 700명에서 1,300명 정도 서명인 명부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제 자체는, 청구 주제 자체는 하나하나가 다 토론해 봄 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네,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제가 궁금한 것은 청구하게 되면요, 이 청구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할지 말지는 결정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조례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구가 되면 토론을 개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8건 중의 7건이 불허되면서 이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대구시에 각자 청구인 대표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답변은 뭐냐 하면, 조례에서 6조 3호, 8조 2항 이 두 가지 조항에 근거로 해서 불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6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1호, 2호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청구인 서명이 300명 이상 넘는 건지 또 청구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1호, 2호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호가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정책 청구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는 호고요. 그다음에 8조 2항은 위원회가 출석을 해서 과반 찬성이 있어야지 정책토론이 통과되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8명 참석을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책토론 청구가 불허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은 안 하고 8조 2항에서 그냥 결정됐다,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른다, 심의위원들 알아서 결정했다. 그런데 사실은 8명이 참석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1명만, 민간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실 정책토론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토론회 개최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절차상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데, 심의위원회, 방금 짧게 말씀 주셨는데 구성이 8명 중의 3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인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과반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되게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거나 이런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 우리가 한 15년간 30건의 정책토론 청구를 한 것이 21건이 되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9건이 이것도 불허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6건 정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다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상호 사회자]
불허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아니요. 불허된 거를 안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시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불허된 부분을 누가 청구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총 30건이 청구되었는데 실제로 개최된 거는 21건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9건이 불허된 지를 지금도 모르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튼 총 11명 중의 8명이 참석을 한 거는 확인이 되었고 8명이 누구로 하느냐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3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민간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당연히 이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본인이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의회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참여의 부분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가, 딴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 결정 과정 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제기된 안건 자체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 혹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고,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지, 오히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없이 회의가 진행되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만 잔뜩 나올 수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구조라고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당연히 그런 말씀이 정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해서 민간위원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정 전반적으로 지금 불통과 일방통행, 이런 것들이 또 최근의 어떤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흐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 자체가 지금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당연직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견, 거기에다가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호강 르네상스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서 부분들은 다 반대할 거고요. 또 장애인들이나 우리 농성인들의 어떤 주거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에다가 해당 부서 의견 다 들으면 다 반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왜 위기가구 지원 계획만 됐을까? 이거는 별로 예산이 안 들었을 거니까, 자기들한테 부담이 없어서 이건 통과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 11일이죠. 대구시가 기자회견 열고 명의 모용, 말이 어렵습니다. 명의 모용 사례 등을 적시하면서 위법 사항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 이런 움직임, 미운털이 많이 박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거는 청구인 서명인 수가 전체 8건 다 합치면 한 7,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7,300명을 대상으로 1차, 2차 검증하고 거기서 또 뽑아서 3차에 해당하는 분들은 등기우편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동의했는지 서명했는지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면 119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인된 부분이 5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7,000명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의 행정 편의가 굉장히 모욕적이다, 더 나와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행정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통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이런 거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정책토론 한 번 청구하자고 시민이 간단하게 이렇게 서명했는데 그걸 갖고 명의 모용이라고 해서 지금 수사 의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허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서명받을 때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배나 2배 이상 서명을 받는데 허수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불법 서명인 명부가 다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에 흠집 내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기꺼이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이신 것 같은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저기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다른 주민 참여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위임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청구인 대표는 위임자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한 건지, 그리고 또 허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파트 동호수 이런 것들을 기재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 다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대구시가 반발하는 거는 모양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격도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건이 하나 있지요. 정책토론 해달라고 해서 이건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관한 토론입니다. 이 정책토론 언제쯤 열리고 어떤 내용 다루게 될 것 같습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위기가구 종합계획은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간병 살인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갖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민과 관 또 대구시와 구, 군 간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시에서 수사, 이 문제를 갖고 수사한다 했는데 또 한편에서 또 정책토론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도 앞뒤가 잘 안 맞는, 또 보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명한 분이 781명이거든요? 그 서명인 분을 최우선 좀 고려해서 일단 정책토론을 아마 9월 초에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하고 나서 대구시가 아까 심의위를 거쳐서 수용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책토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책토론 청구가 전데 정책토론 청구자 대표자가 대구시가 수용한 걸 다시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항이고 지금 상황이 저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는 이번에 정상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화. 또 시민단체나 기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로 활용했던 분들은 유명무실화다,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 무력화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당연하죠.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는 정상화라고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은재식 처장님의 의견을 끝으로 듣고 오늘 토론을, 말씀 그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는 식물 조례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니까 좀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2중 3중의 자기가 서명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아주 극소수 찾아내서 수사 의뢰까지 한다면 아마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서명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들어와서 행정위원회도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또 주민참여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대구시의 어떤 홍준표 시정 1년의 하나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버넌스의 붕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정책토론청구제도 문턱이 좀 한창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 대한 평가, 오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