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 산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연내에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되는 대구은행 전망과 새마을금고의 위기설까지 금융권 소식을 중점적으로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금 전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기자의 시각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모시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살펴야 할 지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위기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앞에서는 기자들의 시각으로 전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마냥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대구은행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조건을 다소 완화해 줬는데요. 조건을 완화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 간의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 장사를 하면서 은행 간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예금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은행들이 은행 간에 경쟁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예금금리는 조금이라도 높게 주려는 이런 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5개 시중은행 간의 공고한 시장 점유 상황을 조금이라도 조금 바꿔보려는 이러한 목적에서 기준들을 완화해 줬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대구은행 상황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대구·경북 인구 유출 계속 있고 지역 산업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고 있던 현재 대구은행의 주 사업장인 대구·경북 지역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사업 영역을 이 상황에서 확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좋은 데를 떠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집토끼죠,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기회의 요소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위험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 요소를 먼저 좀 짚어보자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쇠퇴하고 시들어 가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인구도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방은행으로서의 고객 기관이 향후 계속해서 약화될 위험성, 그럼으로써 대구은행의 영업 규모도 줄어들게 될 위축될 가능성,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구은행에서는 이러한 영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사업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지방, 지역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인구의 요소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이러한 위험성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5대 시중은행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서울에 있는 그 5대 시중은행의 경쟁력은 사실 대구은행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더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산 사이즈라든지 자본금의 규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보다도 훨씬 더 힘센 은행들과 경쟁을 해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점포도 확보해야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 요소, 비용 지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돈을 지출하고 나서 수익은 나중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돈을 거기에 들어부어야 하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비용 지출은 발생하는 이러한 시기들을 상당 부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를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신속하게 수익 창출로 넘어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네. 그런데 처음에 기대하는 역할이 뭐냐하면 ‘메기 효과’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메기 한 마리가 있으면 긴장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퍼져 있지 않아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 같이 살아있게 만들어 주는 그 효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황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가능할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메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새로 진입하는 주체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이 메기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사실 메기보다 사이즈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소 가물치 정도 되는,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고래들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덩치 큰 플레이어들이 있는 시장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이 고래나 가물치들이 긴장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시중은행은 이미 대구은행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메기 효과가 과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냐, 사실 비슷한 논란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케이뱅크라든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메기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조금 더 금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금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높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메기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관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례들을 살펴봤을 때 메기효과가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대구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쓸 거냐, 그럼으로써 틈새시장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략해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실 메기 효과란 말을 쓸 때 다들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중은행들이 고래나 가물치 정도 되는데 하나 새로 진입했다고 해서 놀라야 하는데 놀라지 않는다면 메기 효과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에 대구은행이 해왔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대구은행 바로 시중은행 되면 이런 변경 고려하고 있고 그것도 연내에 시중은행으로 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연내에 시중은행 진입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과정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시중은행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속성보다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들을 실수 없이 밟아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신속성보다는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중간에 사소한 실수들이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잘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지금부터는 새마을금고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부실 우려 있었고요. 새마을금고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뱅크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유사한 예금 인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그 정도 아니고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불을 끄니까 다소 진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새마을금고 고객이 정말 불이 꺼진 것이냐, 아니면 잠깐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다시 큰불이 점화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의 새마을금고가 지금 부실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금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는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뤄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에 위기 상황이 돼서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100%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서 내가 예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이런 건 확실해 보이고요. 개입을 통해서 100% 예금자 보호를 당연히 하겠다, 물론 그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랑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장 예금을 빼야겠다, 인출을 해야겠다,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200개가 조금 넘는 새마을금고들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조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한 30개 정도의 새마을금고는 물론 이 새마을금고의 명단은 외부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30개 정도는 지금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금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새마을금고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실화를 처리하는 그러한 정책적 대응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한 30개, 그리고 조금 우려 근처까지 와 있는 게 한 70개, 한 100개 정도가 지금 관찰 대상에 있는데, 이러한 100개 정도의 새마을금고들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실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지적한 것 중에 대출 잘못해서 그렇다, 무리한 대출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한 건 사실이죠.
[김상호 사회자]
사실 대출을 완전한 보장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내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말은 불가능한 거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대출을 하는 데에는 조금씩 위험들이 다 있는데,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위험한 곳에 무리한 대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대출들이 성격이 어떤 것들이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장 많은 대출이 이루어진 영역이 부동산, 건설 업종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를 지금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60% 정도가 지금 부동산과 건설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어 왔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부동산 업계가 많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특히 지방 쪽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짓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당연히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을 텐데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의 연체율은 1%가 안 되거든요? 0.3%에서 0.4%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지금 6%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졌느냐, 결국은 부동산과 건설업종의 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거기서 돈이 제대로 돌지가 않으니까 대출을 받아 간 그런 주체들이 갚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김상호 사회자]
지금 황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적인 은행의 연체율이 1%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가 안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 되고, 새마을금고 6%다. 이거를 실제로 체감을 하려면 우리가 내는 이자율로 바꿔보면 1% 미만의 이자를 내다가 6% 이자로 바뀌어 버리면 이게 거의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란 느낌이 들 정도인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체감상으로, 예를 들어 진짜 1% 정도를 부담을 하다가 갑자기 6%로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버텨낼 수 있는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이 연체율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를 체감하는 데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버텨낼 수 없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황 박사님도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건설, 부동산업 대출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돈이 잘 돌지를 않아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조만간에 해결될 가능성, 단기간에 해결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상태가 심화하고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히 우리 지역, 대구 지역 아시겠지만 부동산 미분양 상황,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구지역의 새마을금고의 지금 상황, 미분양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분명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연체율은 6%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과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 연체율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면 지금 전국 평균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94% 그러니까 거의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말고 새마을금고가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출해 준 이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연체율이 지금 8%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대구는 제일 연체율이 높은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 제일 연체율이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2.7%까지 연체율이 지금 상승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사실은 12.7%면. 근데 대구도 지금 8.2% 정도 지금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94%인데 대구는 8.21% 정도 되는 거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간 지금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구 지역에 부동산 및 건설업종경기가 그만큼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는 시작 지점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더 큰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부동산 PF 불씨가 제2금융권, 심지어는 증권업계까지 불어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증권업계까지 불어 닥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증권업계는 이미 매를 한 번 맞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라고 굉장히 큰 자금 경색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사실 증권사들이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증권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거기에서 한번 쉽게 말하면 선제적인 구조조정까진 아닙니다만 그러한 자금 조정들이 충분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시련을 한 번 겪었다,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한 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 조금 걸러내고 사실 체중을 많이 좀 가볍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차로 이제 새마을금고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동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데는 금고인데, 은행인 줄 알았는데 은행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금융회사,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부처에서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감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새마을금고, 금융회사니까 금융위원회 관할이라고 생각할,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이 새마을금고를 관리를 합니다. 주관부처가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행안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시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2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런 새마을금고들이 정상적으로 잘 건전하게 잘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감독이나 관리 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냐를 살펴보면 사실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안정적으로 금감원과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김상호 사회자]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를 좀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주관부서가, 부처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있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위기설 불거지고 난 뒤에 최고의 관심사는 모두의,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황 박사님도 새마을금고에 그냥 일반 고객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법,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그 법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도 지금 보호되는 금액은 5,000만 원 까지란 말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그래도 새마을금고 소비자들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보호해 주는 금액은 한도가 5,000만 원, 혹은 더 적을 가능성?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0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주체는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금융회사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라는 특정 기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진 무조건 우리가 갚아 드립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것이 결국은 행안부에 의해서 여기에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다, 따라서 예금, 5,000만 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이런 얘기도, 끝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이 옛날 5,000만 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보장해 준다고 믿고 은행에 돈을 그냥 예금해 놓기에는 너무 적다, 금액이. 최소한 1억 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1억 원까지 못 올리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원으로 상승시킬 필요성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예금자 보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을 하셔야 한다, 지금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고객들이 5,000만 원 보호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고객이 직접 내시지는 않습니다. 은행들이나 혹은 관련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 내는 건데 결국은 그러한 보험료가 어디에 녹아들게 되냐 하면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이자 또는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대출이자에 이런 보험료들이 녹아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로 예금 이자에 녹아들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예금이자가 살짝 떨어지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000만 원 보호를 받다가 1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1억 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이만큼 더 보험료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도 올리자는 쪽의 논리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소득 수준,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융 안전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비용 상승이 우리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 상승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김상호 사회자]
네. 자, 오늘 토크 와이드는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의 얘기와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