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들도 유권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한껏 더 분주해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가 6·3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된 현안들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6선 주호영 의원에게 오늘 직접 듣습니다.
Q.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Q.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저희가 하기로 했을 때는 예정된 건 아니었는데, 어제 중요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더라고요, 의원님?
A. 예, 그렇습니다.
Q.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그 현장에?
A.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제 대구 생방송 출연 약속이 있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Q. 그러면 긴급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의가 나왔는데 여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A. 늦었지만 당연하고요. 진작에 그런 결의가 나왔어야 하죠. 절연 결의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Q. 12·3 비상계엄 15개월 만에 절윤을 선언했습니다. 일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라든가 이런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하자는 결의였다고 봐야 하겠죠. 노선 변화라고 봐야 합니까?
A.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계엄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절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이 누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는 행동들이나 인사들이 계속 있어 오니까···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에 또 장동혁 대표가 절윤과 절윤해야 한다는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됐던 건데, 어제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행정 통합 관련해서였는데, 사실 행정 통합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일단은 2월 말 통과가 애초의 목표였는데, 2월 국회 처리가 보류된 주요한 원인을 의원님은 뭐라고 짚 으세요?
A.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지역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추미애 위원장이 전남·광주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과 그다음에 충남·대전을 보류했거든요. 충남·대전은 시·도지사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대구·경북은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다 갖추었거든요. 시·도의회의 동의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합의를 다 갖추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충남·대전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충남·대전을 뺀 채로 대구·경북까지 같이 하고 나면 충남·대전을 할 동력이 떨어지니까 대구·경북을 인질 잡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대구시의회의 아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전남·광주도 무안군이라든지 함평군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통합에 전원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필리버스터까지 중단도 하고 또 이것이 당론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것은 당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깔아뭉개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만한 것이고, 전남·광주만 앞으로 4년간 20조를 퍼주고 공기업을 보내고 국책 사업을 하고 대구·경북을 그대로 둔다면, 이것이야말로 역대 최대의 국민 통합을 해치는 지역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3월 말, 4월 초까지만 통합이 돼도 선거를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있는데, 3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민주당이 또 우리 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아마 연계해서 또 이런저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정책이 5극 3특 정책인데, 만약에 전남·광주만 하고 대구·경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바지에는 민주당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5극 3특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까지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A. 대전·충남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전·충남에서 반발이 다른 지역보다 좀 강하니까 대전·충남을 마지막에 할지 아니면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을 안 해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Q. 일부 지역의 시군 의회 의장단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전남에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또 있을 것이다.
A. 있었습니다. 함평군·무안군이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이미 도청이 가 있는 지역은 도청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반대 뜻을 표하는 거죠. 우리 지역도 안동을 중심으로 안동·봉화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도청이 와 있는데 통합하면 도청 기능이 대구로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Q. 그런 우려들은 행정 통합을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또 불식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당시에 성명서를 내기는 했잖아요, 법사위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이양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도의원 정수 비례가 맞지 않다는 통합 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정개특위라든가 분명히 해소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A.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진작에 이미 작년에 통합 결의를 해 놓은 다음에 결의가 아닌 성명 방식으로 한 것은 참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통합을 찬성할 때 요구했던 것보다 지금 법안이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가 왜 몇몇 사람이 주동해서 저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Q.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지역에 지금 꼭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A. 예.
Q. 그러면 여러 가지 특별법 관련해서 또 많은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독소 조항들도 있고 또 행안위에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수정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빠져 있다고 질타하셨어요?
A. 예, 대구·경북을 통합하는데, 이게 이제 대구·경북의 통합이 우리나라의 축소판이거든요. 모든 현안들이 거기에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통합은 있을 수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법만 해도 통합은 아니지마는 5차례, 6차례 이렇게 고쳐가면서 완성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쟁점 되는 것들은 차차 정비하면 되는데, 군 공항 이전에 관해서만은 전남·광주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1조가량의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인데, 정부나 예산 당국에서는 무안공항 이전의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무안공항 이전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되면 다행이지만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는 길을 틔워주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Q. 대구시장으로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게 되실지, 아니면 통합 특별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실지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A. 그렇습니다. 통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Q. 그렇죠. 사실 서울이라든가 주요 후보들은 당의 노선 변화를 또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안 하기도 했는데, 추후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천 치르셔야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셨는데요.
A. 현역 의원이 5명이나 뜻을 내고 있고 한데요. 일부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많은 출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권장하고 싶은 것이 대구는 전체가 한 지역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 지역의 문제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장 준비를 하면서 대구 전체의 발전 방안, 대구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공부하고 또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의원들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당의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저만 강하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당의 노선에 관해서 별로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Q. 그러면 대구에 대해서는 '왜 6선의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려고 하시는가' 우리 청취자들께는 어떤 출마의 변 하시겠습니까?
A. 역대 대구시장들에 대한 대구 시민의 평가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시장을 한번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실패의 이유는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까지 시장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대구가 점점 쇠퇴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대구·경북에 오도록 해야 하는 정책을 저는 쓰려고 하고 있고, 이 점은 2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도 동의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대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김부겸 총리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를 상대하고 막아야 할 적임자가 당신 아니냐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선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받아왔던 사랑이나 경험, 중앙정부의 인맥, 이런 것들을 대구를 위해서 모두 다 전심전력으로 던져 넣고 싶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Q.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님과 연결하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A.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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