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그리고 박정희 동상 건립 같은 굵직한 사업들은 물론, 홍 전 시장의 언론 취재 방해, 행정정보 비공개 문제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2년 만의 대구시 국정감사,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에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라고 그러는데 그게 32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다. 이거 객관적 팩트 맞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예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률이 68.4%로 전국에서 최고다, 부산이 47%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받은 거니까 맞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삶의 만족도, 가구 순재산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지표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다, 최하위권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과 포용성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행님,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장기간의 단일 특정 정당의 지배 구조가 불러온 정책 경쟁 실종, 또 행정의 책임성 부재, 혁신 동력 상실,

그래서 대구에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경쟁이 없고 책임이 없고 혁신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적절한 경쟁과 긴장이 좀 있어야 도시는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대구 시민들께서는 30년 넘게 특정 정치 세력에 몰빵했습니다.

대통령을 5명이나 배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5명 배출하면 그 지역이 중심지로 크게 발전해야 하는데 대구가 발전 못 한 것은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경북 합쳐서 25개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20% 같으면 5명인데, 5명의 그러니까 다른 당 경쟁 세력만 있었어도 저는 대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 청년 인구 변화를 보면요. 2015년 대비 2023년 다른 인구는 변하지 않았는데 대구 청년들의 감소율은 17.1%로 전국 평균 12%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거죠. 2023년에만 8천 명이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이탈했는데요. 떠나는 핵심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대구시) 청년 관련된 전체 예산이 꼴찌입니다. 청년 예산 중 시비가 투입된 사업을 보면 144억 원을 투입했는데 6개 광역시 중 최하위고요.

울산보다는 15억, 광주보다는 152억이 낮았고, 또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좀 살펴봤더니 일자리 예산은 96억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530억이고 광주는 450억이 투입됐어요.

일자리 예산에 그러니까 부산이나 광주에 비해서 5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청년들에게 매우 인색합니다.

무려 이 프러포즈 존 사업이 143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나 취업이나 등등 주거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 청년이 '청년의 꿈'이라는 소통 플랫폼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시장은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했다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에서 3,200억,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 3,300억 원을 이월시킵니다.

넘겨요. 야, 3천억 규모의 예산을 넘깁니다. 보조금 반납은 2023년도에 155억, 그리고 2024년도에 40억 원 규모로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렇고 그전에 도의원 하면서도 이렇게 대구의 예산 이렇게 보면 대구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봅니다.

안 써요. 이게 관행화돼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년 3월에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고, 5월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출범했었죠.

그런데 이 동상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다 취지가 있잖아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에 그래도 이바지한 역사적인 인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그 동상 보면 볏단 들고 있죠. 그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동상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형물을 의결할 때 좀 더 친근함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친근한 이미지를 저희가 공모를 찾다 보니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산업화라면서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데 너무 졸속으로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례 절차 기간을 지켰습니다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조금 아쉬운 측면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쉽다는 게 부족했다, 이 말씀이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기념 사업한다는 사실을 사실상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이상한 게 첫 회의 때 주요 안건 중의 하나가 동상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립 방안 마련이었어요.

동상 만들기도 전에 훼손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를 알고도 강행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전혀 의견 수렴이나 등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행께서도 그 동의를 하시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제가 와서는 향후 추가적인 동산 건립이나 건립 사업 자체는 다 중단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또 만들면 큰일이죠.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 대구가 제가 알기로는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항일 투사를 배출했고

또 조영래, 전태일과 같은 분의 고향이고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저는 성지가 대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대구가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 이런 조롱들이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총 담당하시니까 이런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꼭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정말 정권 초기에 민생을 챙기고 국정 과제를 챙겨야 할 여당 의원님들께서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 공직자들 앞에서 무안스러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관련 동상 관련해서는 조례를 못 지킨 부분이나 절차의 문제 지적, 좋습니다.

그거 달게 받고 공직사회에서 정리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 다수가 갖는 역사적 존경심과 자긍심을 정치적인 잣대로 폄하하고 재단하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논객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내뱉을 꼴통 보수니 하는 멘트를 국감장에서 공식 마이크를 통해서 하신 부분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넘어선 대구 시민 폄하입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는데, 권한대행님,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9 대 1로 10%의 부담을 하게 되었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그렇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저희가 채무 비율이 전국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상당히 여력이 되지 않고 해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재난 기금을 이렇게 차입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십시오. 첫 단계로 지방채,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빚을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대구시가 이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예.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유권 해석을 어쩔 수 없이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재난과 관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돈을 전용한 거죠, 맞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맞습니다. 예.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지금 빚이 빚을 안고 그 빚을 낼 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난안전기금에서 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

이게 단순하게 미분양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지방의 세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 문제, 특히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에만 포인트를 맞춰놓다 보니까 지방은 이중 구조로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부담을 일으켜 민생 해법 소비 쿠폰 책임을 지운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얘기했지만, 생색은 중앙 정부가 다 냅니다. 그러나 재주는 누가 부리냐, 지방 정부들이 책임을 지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대구가 하도 절박하니까 (TK 신공항 건설을) 기부 대 양여로 해서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군위를 통합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에 부딪혔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예, 뭐 당장 내년 보상비가 2천억 이상 들어가고 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군 공항 이전 건설 사업은 한계가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금 12조가 들고 이자까지 하면 20조가 드는데 20조를 10년 가까이 대구시가 부담을 했다가 그 뒤에 후적지를 팔아서 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지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그렇습니다. 당장 이자 갚기가 어렵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공군 부지는 220만 평인데 510만 평을 요구하지요? 그다음에 군 시설도 최신 시설을 요구하지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그렇습니다. 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걸 대구시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라 시설이고 대구시가 하는 데까지 해도 불가능하니, 또 광주도 있고 수원비행장도 똑같은 예니까 이제는 국가가 받아서 해달라, 이게 대구시의 요구지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국가 주도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 주도층들이 이 공항이 전투 비행단의 이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써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답답하면 너희들이 옮겨줘라, 이건 알 박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박기 갑질이에요. 이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로 될 것처럼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저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구시·경상북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시간을 놓치지 말고,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득하기 바랍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홍준표 시장이 2년 전에 ‘떼법’ 근절 운운하면서 퀴어 문화 축제 집회 방해한 거 기억하시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거 국정감사 때 법 위반이고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전 시장께서 법은 내가 더 잘 안다고 버티셨어요.

결과적으로 ‘떼법’을 저지른 게 누구였습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구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의 시정 행정이 잘못됐다, 그것이 ‘떼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소송비 250만 원, 손해배상금 827만 원 다 대구 시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셔놓고 홍준표 시장은 막상 지고 나니까 소송 비용 한 푼 부담 안 하시고 시민들한테 사과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대구 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은요, 대구 법원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송비 반반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대구시가 나서서 ‘아, 홍준표 시장은 안 내게 해달라, 우리가 다 내게 해달라’고 항소했어요.

이거 사실상 배임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님?

대구시는 아직도 시장이 취재 방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에 대해 동일합니까?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왜 책임집니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공동의 책임이라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렇게 눈물겹게 홍준표 시장 지키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홍준표 시장 지키는 데 소송비 쓰고 싶으면 혈세를 쓰지 말고 저는 대행님 사비로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