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가 전국적으로 도입·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 생활임금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주와 비교하면, 한 달 기준으로 무려 28만 원의 격차가 납니다.

대구시는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내세우지만 정작 일하는 시민의 삶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생활임금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었고, 대구 8개 구·군 중 어느 곳도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토대 위에서 가능한 걸까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만나 생활임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Q.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는?
최저임금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10,320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좀 더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 산하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11,549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Q. 대구가 가장 낮은 이유는?
지금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대구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1,549원의 생활 임금을 주고 있는데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2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28만 원이 대구 시민에게는 적게 부과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주보다 대구가 현저히 전국에서 꼴찌인 이유는 정치 지형의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는 진보 정치 자체가 대구에는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대구시의회만을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요.

각 정당의 정치 방향에 따라서 노동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대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일정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대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광주는 조금 더 높게 생활임금을 책정할 수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자체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Q. 대구 구·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서서 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6군데인데 그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단체가 103곳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9개 구·군이 조례조차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구시는 구·군에게 생활임금을 도입하라고 권유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어서 구·군에게 그것을 독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들 그리고 구 의원들의 어떤 의지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대구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비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 투자는 다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것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시 신천에 프러포즈 존을 143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전 시장에게는 생활임금으로 대구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더욱더 마련하는 것보다는 프러포즈 존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한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Q.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대구의 청년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더욱더 그 줄어드는 추세가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대구의 청년들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들이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어떤 정책이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대구시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러포즈 존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청년들이 내 삶이 안정되고 또 미래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대구가 청년들의 편에서 당신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대구시에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자존감은 대구시의 정책과 행정 서비스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들여다보면 대구시의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 대구시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