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도 모 업체 50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nb

옛 직장동료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

2년여 동안 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 연금을

교수 채용 비리 혐의의 대학교수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경북대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해를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사진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문이 열린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남성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대구지검 공공 수사부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상해 혐의를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학교 근처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착륙 전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강 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