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 학습지 던진 유치원 교사···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대구 수성경찰서가 유치원생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30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 교사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학습지유치원교사아동학대수성경찰서손은민2024년 06월 21일
"학생 지도하면 아동학대?"···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 여전◀앵커▶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됐죠.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경북지역 교사 학생지도교권침해아동학대법개정박성아2024년 05월 14일
[심층] 애들끼리 다퉈도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된다고?···"법 취지와 안 맞아" 위헌 신청아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아동복지법''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입니다. 5월 아동학대위헌위헌신청아동복지법조재한2024년 05월 12일
[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달구벌만평아동아동학대가해자동급생위헌법률심판제청이상원2024년 05월 09일
아동끼리 다퉈도 아동학대?···"법 취지 안 맞아" 위헌 신청◀앵커▶아동이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법률,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그런데아동학대헌법언어폭력가해자조재한2024년 05월 08일
대구 달서구, 아동 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 선정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대구 달서구가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아동 학대 여부 판단 전이라도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n대구달서구아동학대아동학대예방아동학대조기지원변예주2024년 04월 17일
대구 경찰, 수성구 유치원 교사 아동 학대 혐의 수사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30대 교사는 5세 반 담임을 하며 아이들에게 학습지아동학대수성구유치원학대유치원아동학대대구아동학대대구유치원학대손은민2024년 02월 01일
'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징역 1년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자신의 의붓딸이 새벽까지 의붓딸아동학대김미란판사학대혐의박재형2024년 01월 31일
대구 달서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 합동 근무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협력을 강화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2월부터 한 달에 1번씩 아동학대 전대구달서구아동학대아동학대전담공무원변예주2024년 01월 22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해" 대구 달서구, 아동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대구 달서구가 아동학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서 아동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달서구는 심한 학대를 당한 아동과 제삼자에게 학대를 당한대구달서구아동학대변예주2024년 01월 20일
대구 달서구, '열린 어린이집' 127곳 운영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학부모 참관이 언제든지 가능한 열린 어린이집이 대구 달서구에만 26곳 늘어났습니다.대구 달서구는 '열린 어린이집' 26곳을 추가로 대구달서구어린이집아동학대열린어린이집변예주2023년 12월 21일
경북 경찰, 지난 3주간 아동학대 혐의 18명 입건사진 제공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은 11월 13일부터 3주 동안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19명을 입건했습니다.학대 피해 경북경찰청아동학대경북경찰아동학대예방근절추진기간손은민2023년 12월 10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격무로 '끙끙'···대책 없나?◀앵커▶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을 책임지고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민간이 해오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이관한 게 3년 포항아동학대전담공무원공무원안동학대아동엄지원2023년 12월 04일
'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아내는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40대 남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구지법취업제한친딸성추행아동학대박재형2023년 11월 25일
경북 구미서 6개월 여아 학대 신고···경찰, 아동학대 여부 수사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1월 16일 새벽 함께 경북구미아동학대변예주2023년 11월 2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 현안 관련 법률안 개정 요구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93회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관련 각종 법률안 개정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교육감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교육감아동학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법률개정이상원2023년 09월 27일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아니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홍석준교권침해아동학대학생지도교권붕괴홍석준의원권윤수2023년 09월 22일
5년 사이 아동 학대 3배 이상 급증최근 5년 사이 아동학대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 1,970건으아동학대아동학대법김용판김용판의원정서학대권윤수2023년 09월 15일
"유치원 교권 침해도 심각"···'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가장 많아자료 화면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교권보호교권침해유치원교사아동학대교육청교육부안민석안민석의원권윤수2023년 08월 16일
'아동 학대 교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도 유죄◀앵커▶어린이 10명이 집단 학대를 당한 영주의 한 어린이집 사건, 첫 보도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1심에서 학대 교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감독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영주어린이집영주아동학대대구고법김서현기자김서현2023년 08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