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달구벌만평아동아동학대가해자동급생위헌법률심판제청이상원2024년 05월 09일
"얼어 있는 강을 걸어봐", "마트에서 소리 질러봐"···동급생 가해학생 구속기소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구의 옷을 벗기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한 16살 남학생 1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강제 추행검찰동급생가혹행위SNS중계학교폭력김은혜2023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