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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 현안 관련 법률안 개정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93회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관련 각종 법률안 개정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교육감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교육공무직원의 범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현장 교원정책 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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