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아니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홍석준교권침해아동학대학생지도교권붕괴홍석준의원권윤수2023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