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법원, 여교사 성추행 중학교 교장 엄중 처벌···경북교육청 징계 수위는 낮아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법원성추행교장경북교육청이상원2024년 11월 01일
[만평] 검찰은 불러서 괴롭히고 법원은 미뤄서 괴롭힌다민사와 형사 사건뿐 아니라 전국 어느 법원을 막론하고 각종 재판 일수가 해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는데요.자~ 그러면서 '검찰은 불러서 검찰법원민사형사조재한2024년 10월 18일
김 여사 무혐의가 삼킨 국감···"중전마마라서 신하가 불기소"◀앵커▶10월 17일 대구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전국적 이슈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법원 국감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대구판돌려차기국감법원검찰조재한2024년 10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반월당 네거리로 장소 바꿔 열려9월 28일로 예정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반월당네거리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퀴어축제퀴어축제퀴어축제 장소변경반월당동성로법원달구벌대로손은민2024년 09월 27일
대구 퀴어 축제 규모 등 법원 판단은 축제 이틀 전인 26일에 나올 듯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 여부와 허용 규모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축제 이틀 전인 9월 26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퀴어 축제 조직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퀴어축제규모법원법원판단가처분동성로상인회조재한2024년 09월 24일
홍준표 대구시장, 갈등 키우는 '불통' 행정에 경종 잇따르는데···◀앵커▶홍준표 대구시장의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 행정에 대한 경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구시의 퀴어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홍준표대구시장대구MBC취재거부갈등법원퀴어축제행정대집행조재한2024년 05월 28일
포스코 하청 자녀 학자금 지급 차별 논란···법원 "지급하라"◀앵커▶지난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 학자금 등 복지기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포항포스코하철학자금법원인권위노동부박성아2024년 05월 27일
'군대 상관 4명 여러 차례 모욕' 2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법원상관모욕군지휘체계손상금고형집유박재형2024년 04월 30일
법원, 경북대 평의원회 이시활 의장 지위 그대로···불인정 확인 소송 각하경북대가 2023년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로 잡음이 인 가운데 한 대학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지위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민사 1법원대학평의원회경북대평의원회불인정확인소송이시활의장의장임기갈등박재형2024년 04월 18일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적법'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원행정소송영업정지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남구청장음향시설박재형2024년 04월 02일
대구시 '묻지마 식 정보 비공개'에 법적 제동 잇따라◀앵커▶대구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원정보 비공개대구로대구경실련심병철2024년 03월 27일
[뉴스비하인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더라도···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강행'대구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이 한 달 뒤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상인들과 대구시는 도축장 폐쇄를 두고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뉴스비하인드대구시축산물도매시장폐쇄강행법원도축장이태우2024년 03월 04일
[뉴스비하인드] 수돗물 '남세균 검출' 숨긴 대구시·환경부···국민 안전은 도대체 어디에?대구MBC는 지난 2022년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뉴스비하인드수돗물남세균검출대구시환경부법원국립환경과학원심병철2024년 02월 26일
[심층] 법원 '제동'에도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강행하는 대구시2024년 4월 1일로 예고된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대구시가 폐쇄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은 대구시의 막무대구대구축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폐쇄강행법원제동심병철2024년 02월 25일
대구시, 도축장·도매시장 폐쇄 강행에 법원 제동◀앵커▶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대구시의 폐쇄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대구시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법원대구지법가처분인용조재한2024년 02월 15일
[심층] 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기각한 이유는?···"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 존재 가능성"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법원수돗물필터남세균대구MBC보도국립환경과학원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심병철2024년 02월 09일
'남세균 검출' 숨기고 수돗물 안전 대책 손 놓은 대구시와 환경부◀앵커▶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 법원 판결, 2월 6일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nb남세균수돗물수돗물필터대구시국립환경과학원상수도사업본부마이크로시스틴법원심병철2024년 02월 07일
[뉴스비하인드] 법원, 홍준표 'MBC 취재 거부' 제동···사법부 판단에도 홍 시장 "의미 없다" 무시① 법원, 홍준표 'MBC 취재 거부' 제동···"취재 방해는 잘못"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할 자유’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23년 4월 시사톡톡의 'TK 신공항특별법 뉴스비하인드대구MBC대구시홍준표대구시장취재거부법원뉴스민이태우2024년 02월 05일
법원 "대구시의 취재 거부 부당, 취재 방해 중단하라"···홍준표 시장의 입장은?◀앵커▶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1월 31일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대구시대구MBC홍준표대구시장취재거보언론자유법원가처분인용김은혜2024년 01월 31일
대구시, 9개월 취재 방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앵커▶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취재 거부는 9개월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취재 거부의 계기대구MBC대구문화방송대구시취재방해취재거부법원언론중재위명예훼손조재한2024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