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 학자금 등 복지기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와 인권위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째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들은 상생발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청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포스코가 출자해 복지기금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설립된 직후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금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 겁니다.
◀김승필 금속노조 포항지부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당장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면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러면 가정에 또 불화가 생기는 거고..."
노동자들은 소송을 막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노동부와 인권위를 찾아갔습니다.
노동부는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인권위 역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2천1백여 명 가운데 5백여 명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은 이번엔 법원을 찾아갔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는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무시한 노조 탄압을 멈추고 차별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우만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차별 없이 학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원청인 포스코는 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기금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지금까지 5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고, 1천5백여 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