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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오피스텔 내리고 상업용건물 올라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고시한 결과 대구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0.48%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평균은 7.45% 올랐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평균이 0.58% 오른데 그친 반면 대구는 3.7%나 올랐습니다.
서성원 2011년 12월 28일 -

신임 대구국세청장 하종화 서울청 조사4국장
명예 퇴직한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 후임에 하종화 서울청 조사4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도 출신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서울청 조사 4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성원 2011년 12월 28일 -

연말연시 설연휴 사전 선거운동 단속 강화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친인척이 모이는 연말연시나 설 연휴에 사전 선거운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경찰서별로 선거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성원 2011년 12월 28일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과 의원,약국,한의원 등 모두 24개로, 대구에서는 의원 1개와 약국 1개, 한의원 2개 등 4개 요양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거짓 청구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서성원 2011년 12월 28일 -

만평]지방이 황폐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공약을 반드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지뭡니까요.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 "헌법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분권 추진이 힘들다는 얘깁니다. 지방이 황폐화...
서성원 2011년 12월 27일 -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 이은철 위촉
퇴임한 정호집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에 이은철 씨가 위촉됐습니다. 신임 이은철 상임위원은 충남도선관위 지도,관리과장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인천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선관위와 구·군선관위 사무국 과장과 직원의 전보·승진 인사도 함께 했습니...
서성원 2011년 12월 27일 -

수출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지만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이른바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수출 대행업자의 수출신고 필증 제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고, 서식에 ...
서성원 2011년 12월 27일 -

만평]헌법을 고쳐야
국가운영의 난맥상과 지역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최근 대구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도 열었다지 뭡니까요. 김중석 지방분권 국민운동 강원본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중앙과 서울공화국이고 주권은 ...
서성원 2011년 12월 26일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시스템 개발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 사법경찰 수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제보를 위한 위조상품 제보센터와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수사관들의 공조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사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조상품 제보에서부터 수사 진행과 압수물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표...
서성원 2011년 12월 26일 -

최근 3년간 기부금 과다공제자 307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 천 명을 가려내 30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 단체 29곳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최근 3년 간 부양가족 중...
서성원 2011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