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집중 호우 피해지역에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합니다.경북과 충청, 전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공단 소속 변호사 33명 등이 참여해 피해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합니다.호우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검찰, '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회 강요' 5억 챙긴 일당에 징역 10~15년 구형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월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0대 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대 여성의 남편과 피해 여성의 남편에...

대구 도시철도역 승강기서 추락사···업체 직원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설치업체 현장소장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팀장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2년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

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존치하기로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20일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

'군 복무 시절에 상관 모욕' 20대,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 복무 시절 상관을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강원도의 한 통신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이 남성은 2022년 8월 21일 부대 내 막사에서 자신을 분대장으로 임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 앞에서 소대장에 대한 욕설을 하...

대구대, 폭우 피해 재학생에 특별장학금 지급

대구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합니다.이번 폭우 피해를 당한 2023년 1학기 등록 재학생이 대상으로 관공서 재해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8월 11일까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김광열 영덕군수 등 13명은 지방선거를 앞...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브로커,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브로커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 40대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청탁...

'민주화 시위'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국가배상 3억 8천만 원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 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59살 이 남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37년 전...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위조하고 '셀프'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