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음주 킥보드 운전면허 취소?···법원 "과도한 행정 재제"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제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원고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알코...

신천지교회 상대 천억 원대 소송, '대구시 패소'로 3년 만에 일단락

대구시가 2020년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 규명

◀앵커▶한국전쟁 직후 국가기관 등이 사법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뒤늦게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1950년 대구에 살던 민간인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집단 살해 장소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기자...

대구 철강 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대구 달성군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대표는 2022년 9월 15일 철강 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

대구 팔거천서 실종된 60대 추정 시신 발견···"신원 파악 중"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팔거천에서 실종됐던 6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13일 만인 7월 28일 오후 4시쯤 달성군 다사읍 인근 금호강변에서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7월 15일 오후, 60대 남성이 대구 북구 태전동 태암교 인근에서 ...

대구도시가스 요금 8월부터 평균 0.6% 인상

8월부터 대구에서 일반 가정이 내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315원 오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대구와 경산, 고령, 칠곡 등 대구권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 비용이 1MJ당 2.2015원에서 2.3557원으로 0.1542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도매요금에 소매공급 비용을 합한 최종 소비자 요금은 MJ당 21.7427원에서 ...

"4대강 보 존치" 결정에 환경단체 반발

◀앵커▶최근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댐 신설과 하천 준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환경단체는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기자▶낙동강 상주보...

'출소 9개월 만에 또 상습 절도'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현금 20만 원과 120만 원가량의 고급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 걸...

'헤어진 연인에 보름간 200여 회 연락' 40대, 벌금 2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0월쯤 11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름가량 172차례 카카오톡과 6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술에 취해 경로당서 흉기 들고 난동' 70대, 징역 6개월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9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