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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환자 목욕시키다 골절상…요양보호사 2명 금고형 집행유예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을 목욕시키다가 엉덩이 부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80대 환자를 목욕시키다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박재형 2023년 07월 16일 -

이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차에 감금한 40대 벌금형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간 뒤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40대 남성과 그의 후배 3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폭력조직...
박재형 2023년 07월 15일 -

허가 없이 도로 점용한 60대 노점상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점상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채소모종 노점상인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농협 모 지점 앞 인도에 채소 모종 등을 팔기 위해 좌판을 쌓아두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
박재형 2023년 07월 14일 -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달서구, 북구 이어 3번째
교육부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12개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과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하거나 외국어 전용 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수성구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
박재형 2023년 07월 13일 -

항공기 비상문 개방 남성, 혐의 인정하고 정신 감정 요청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이 남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
박재형 2023년 07월 13일 -

강정고령보 조류경보 3주만에 해제
낙동강 강정고령보 조류경보가 3주만에 해제됐습니다.대구지방환경청은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7km 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해제했습니다.지난 6월 22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 첫 발령 이후 3주 만입니다.지난 2주 사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 당 315개, 602개로 관심 수준 미만으로 측정...
박재형 2023년 07월 13일 -

초·중생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방과후 교사 구속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대구에서 중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한 이 남성은 온라인 채팅으로 12살에서 15살의 여학생 4명에게 접근한 뒤 현금 등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이 가운데 3명을 ...
박재형 2023년 07월 13일 -

"경찰, 불법으로 마약 사범 검거"?···항소심도 무죄
◀앵커▶마약 수사를 하던 경찰 5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검찰이,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기...
박재형 2023년 07월 12일 -

"나, 잘나가는 미혼" 증명서 위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48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재형 2023년 07월 12일 -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18년부터 약 4년간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4,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
박재형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