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의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유학생은 2022년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고 있던 50대 주민의 팔을 잡아...

'산모 바꿔치기' '대리모 출산'···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구속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아동 매매 등을 일삼은 혐의로 부부와 미혼모 등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등)로 37살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 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

생후 2개월 아기 방치 살해···친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바닥에 던진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가담' 대학생, 벌금 300만 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

"성폭력 당했다" '허위 신고' 기소···8명 중 6명 여성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들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입니다. 이들 ...

딸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다양한 가족 형태 감안해야

◀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혼부의 경우입니다.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가...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 '제4회 세밧사상' 수상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격년으로 수여하는 제4회 '세밧사상' 수상자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을 선정했습니다.세밧사는 "은재식 사무처장은 1994년부터 30년간 일관되게 복지운동가로 활동하며 사회 공공성 강화와 반빈곤 운동,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등 사회복지 개혁과 건강권·교육권·노동권·참정권...

검찰, '범칙금 납부 통고서 셀프 발부'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단독은 7월 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

[심층] 헌법재판소 판결 이미 나왔지만···재판 끝에 8달 만에야 딸 출생 신고한 미혼부

◀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등록법 허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한 미혼부는 부인이 가...

'미혼부'라는 이유로 딸 출생신고 못하다가···재판 끝에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