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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 배상 소송에서 유가족 패소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 감염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9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대구 각급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
박재형 2023년 08월 29일 -

시술받다가 죽은 반려견…'설명의무 소홀' 인정
반려견이 시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명수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이 동물 병원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해당 ...
박재형 2023년 08월 29일 -

도박자금 마련 100억대 사기…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라는 점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이 남성은 2021년 유튜버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113억 6천여만...
박재형 2023년 08월 28일 -

영진전문대, 신설 응급구조과 신입생 선발
사진 제공 영진전문대영진전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응급 구조과를 신설합니다.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차 모집에서 27명, 11월 시작되는 수시 2차 모집에서 13명 등 40명을 신입생으로 뽑습니다.기초체력단련 수업과 수상구조 국가자격 취득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되며, 이는 전공 학생들이 119 구급대원, 소...
박재형 2023년 08월 28일 -

길 가던 여성 벽돌로 내리친 지적장애인 징역형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 가던 사람을 벽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찬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새벽 대구 중구의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70대 여성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쯤 중구의 다른 길거리에서 길을...
박재형 2023년 08월 28일 -

대구에도 회생법원 설치되나···국회에서 논의
◀앵커▶경기 침체와 고금리, 코로나 여파 등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사건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3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수요가 많다 보니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대구에서도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최근 들어 ...
박재형 2023년 08월 26일 -

[속보]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영장 청구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 2부는 8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31일 오전 11시 김천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박재형 2023년 08월 25일 -

음식물 거부에도 떠먹여 80대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8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1월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
박재형 2023년 08월 24일 -

'흉기 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남성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
박재형 2023년 08월 24일 -

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문 연 30대 정신감정 하기로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가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월 24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이 남성의 변호인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
박재형 2023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