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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앵커▶67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없이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한 남성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그동안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만 매달릴 뿐 이런 역할을 등한시해왔었는데요.대구지검이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보도에 권윤수 기...
권윤수 2021년 12월 28일 -

회삿돈 횡령 혐의 3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기계 도소매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140회에 걸쳐 3천 200만 원을 빼돌리고 고가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간...
권윤수 2021년 12월 28일 -

목욕탕 돌며 상습 절도..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 시내 목욕탕을 돌며 다른 사람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 물건을 빼가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천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
권윤수 2021년 12월 27일 -

"공연성 없는 비방 메시지 모욕죄 아냐"
남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기초의원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율방범대원인 43살 B 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B 씨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C 씨에게 보내 재판에 ...
권윤수 2021년 12월 26일 -

군대 안 가려고 문신..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8년 4월 첫 병역 검사를 받을 때 일부러 문신해 병역을 피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온몸에 문신한 뒤 지난해 2월 병역 검사에서 고도 문...
권윤수 2021년 12월 25일 -

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무죄'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이 대로변에서 ...
권윤수 2021년 12월 24일 -

폐지 줍는 노인, 모금회에 성금 기탁
폐지를 줍는 노인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 따뜻함을 전했습니다.대구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평소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가 최근 모금회를 찾아 성금 1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전달했습니다.김 할머니는 폐지를 주운 돈으로 경로당에서 간식을 나눠먹곤 했지만 최근 ...
권윤수 2021년 12월 24일 -

난민 신청자, '취업 허가 소송'에서 패소
대구에 사는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은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해 출국기한을 유예 받고 있는 상태여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에 해당되...
권윤수 2021년 12월 24일 -

대구고법에서 영상으로 증인 신문
영상 재판을 확대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어제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경남 통영구치소의 수감자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이 있었는데, 수감자가 원격으로 신문을 원해 구치소와 법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영상 재판으로 신문을 했습니다.형사소송법이 개정...
권윤수 2021년 12월 24일 -

정시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
대구시 교육청은 온라인으로 대입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엽니다.오늘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대구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구 진학협의회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가 나와 대입 정시모집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합니다.대구·경북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별 정지 지원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
권윤수 2021년 12월 24일